35회 사법시험 1차시험 형법 (93년)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절도죄의 상상적경합
34. 유효기간이 경과한 기차표의 날짜를 고쳐서 사용한 자의 죄책은?
1) 공문서변조.동행사죄 2) 유가증권변조.동행사죄
3) 사문서변조.동행사죄 4) 공문서위조.동행사죄
5) 유가증권위조.동행사죄
35. 채무자가 자기가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서를 채권자로부터 반환받아
자의로 그 금액을 고쳐 쓴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는?
1) 허위사문서작성죄 2) 문서손괴죄 3) 사문서변조죄
4) 사문서위조죄 5) 사문서변조죄와 문서손괴죄의 상상적 경합
36. 갑은 건설부 주택국 주사로 근무하는 자로서 건축업자 을의 청탁을
받고 택지지정에 관한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사정을 모르는 주택국장의
결재를 얻었다. 갑의 형사 책임은?
1) 공문서위조죄 2) 허위공문서작성죄 3) 공문서변조죄
4)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5) 공문서위조죄의 간접정범
37. 다음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객체중 틀린 것은?
1) 목욕탕에 두고 온 손목시계
2) 상가에 갔다가 자기의 것이라고 오신하고서 잘못입고 집에 돌아온 타인의 오바
3) 도주중의 가축 4) 절도범인이 타다가 버린 타인의 자동차
5) 바람에 휘날려 자기집 마당에 떨어진 이웃집 세탁물
38. 다음 중 재물죄와 이득죄의 양면적 성격을 가진 범죄는?
1) 절도죄 2) 횡령죄 3) 장물죄 4) 공갈죄 5) 손괴죄
39. 다음 중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1) 갑은 을의 동의를 얻어 을을 무고하였다.
2) 갑은 풍문을 믿고 을을 살인범이라고 신고하였다.
3) 갑은 을의 형사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두하여 을을 미워한 나머지 거짓
진술을 하였다.
4) 갑은 허무인 을을 무고하였다.
5) 갑은 자기가 살인죄를 범하였다고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
40. 다방에서 갑이 주문한 커피에 을이 담뱃재를 털었다. 을의 죄책은?
1) 무죄 2) 손괴죄 3) 일수에 관한죄
4) 수도유해물 혼입죄 5) 음료수 사용방해죄
[정 답]
1. 4) 2. 3) 3. 1) 4. 1) 5. 4) 6. 4) 7. 3) 8. 1) 9. 3) 10. 5)
11. 2) 12. 1) 13. 2) 14. 3) 15. 3) 16. 3) 17. 1) 18. 1) 19. 5) 20. 3)
21. 1) 22. 3) 23. 2) 24. 1) 25. 5) 26. 3) 27. 2) 28. 2) 29. 5) 30. 1)
31. 4) 32. 4) 33. 1) 34. 5) 35. 2) 36. 4) 37. 1) 38. 4) 39. 1) 40. 2)

키워드

사법시험,   1차,   형법,   93년,   35회,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