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경제에 관한 자료

목차

1.개인의 이익과 시장경제

2.개인의 이익과 시장의 기능 : 시장경제체제의 필요성

3.시장경제체제의 특징 : 끊임없는 경쟁-최적의 자원배분

4.시장경제의 한계 : 시장의 실패

5.시장경체체제의 장점과 시장의 한계

본문내용

노력한다. 그는 공익을 증진하려고 의도하지 않으며 또 얼마나 증대시킬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는 단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행동할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하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서 사화나 국가전체의 이익을 증대시킨다."
이와 같이 아담 스미스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고 하는 자연스런 노력인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모든 경제활동이 조정되고 개인과 사회의 예정조화가 실현된다고 하는 낙관론을 폈다. '보이지 않는 손'이란 가격의 자동조절기능, 가격의 매개변수적 기능을 말한다. 이 기능에 의해 경쟁시장에서는 수요, 공급의 균형이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유방임과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을 믿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는 정부정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여러분은 선의의 법령과 규제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방임 하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두십시오. '이기심이라는 기름'이 '경제라는 기어(gear)'를 거의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잘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계획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통치자의 다스림도 필요 없습니다. 시장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입니다."
결국 국가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본성을 자유롭고 안전하게 발휘하도록 해주는 일밖에는 아무 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 그의 저서 「국부론」의 핵심인 것이다. 정부는 국토를 방위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법질서를 유지하며 개인이 할 수 없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그 나머지의 분야는 모두 개인에게 맡겨두라는 것이다.
공공재
공공재는 모든 국민에게 무료로 공급되고 그 비용이 세금으로 충당된다. 즉,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사유재의 경우에는 가격이나 요금을 지불한 사람은 그 재화를 소비할 수 있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재화의 소비에서 배제된다.
공공재는 그 성질상 경쟁적 시장을 통해서 조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개인이나 기업이 그러한 공공재를 공급해서 수지를 맞출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과 사적 기업으로 구성되고 있는 경쟁적 시장은 공공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실패하고 만다. 그러므로 정부가 재정에 의해서 공공재의 공급을 담당해야 한다.
외부 효과
어떤 행위가 타인에게 이익이나 손실을 주고도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것을 외부효과라 하는데 이에는 이로운 외부효과와 해로운 외부효과가 있다.
이로운 외부효과 : 꽃의 수정을 통해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 많은 꿀벌이 필요한 과수원주인과 벌을 키우는데 많은 꽃이 필요한 양봉업자간에는 서로간에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또한,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오직 나무를 키워 팔거나 열매를 생산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임업은 공기를 정화하고 홍수나 가뭄, 산사태를 예방시킬 수 있어 사회적인 이익을 주게 된다. 이처럼,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받고도 보상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이로운 외부효과라고 하는데, 시장경제체제에서는 경제적인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필요한 양보다 적게 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로운 외부효과 : 공장에서 배출되는 매연이나 폐수처럼 타인에게 손실을 끼치고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많이 생산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장경제체제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키워드

시장,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