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호텔에 관한 자료여~~

목차

1. 러브호텔의 문제점 분석
2. 지도로 본 일산의 러브호텔 분포- (상 그림)

본문내용

시를 이룰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제전시장과 연계한 호텔은 부지내에 계획되어 있고, 러브호텔이 된 퇴폐여관에 점잖은 국제전시장 손님이 숙박할 리 없고 하루 이용 손님은 받아 주지도 않습니다. 2시간이용손님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은 산업기반이 취약하여 정상적인 영업으로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일 뿐입니다. 또한 도로변에서 50미터, 철도변에서 200미터 안쪽에만 지을 수 있고, 마을에서 300미터 떨어져야 하는 이유는 러브호텔로만 건축하라는 말입니다. 역으로 러브호텔이 들어서면 주변에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장과 시의원은 숙박업의 허용이 지역경제활성화와 세수증대, 일자리창출을 위한 개발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극소수의 토지소유자와 유흥업자의 특혜일 뿐입니다. 산업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 세수는커녕 단속공무원 뒷주머니만 채울뿐이며, 향락산업이 활성화된들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겠습니까? 퇴폐업소에 일자리가 많아진들 고양시민에게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더구나 청소년과 젊은 세대는 향락문화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정작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문화가 있는 쾌적한 환경과 무공해 미래산업입니다. 고부가가치의 농업생산시설, 지식·문화산업, 건전한 휴양시설과 쾌적한 전원주택개발 등 도시와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이 필요하지 향락산업이 아닙니다. 교통문제와 공해가 없는 환경과 문화가 있는 자족도시이지 퇴폐가 춤추는 향락도시가 아닙니다. 고양시장과 시의회는 이것을 위해 무었을 하였습니까?
퇴폐업자를 대변하는 이들은 패륜시장·시의원입니다!
고양시민 여러분!
이 조례는 퇴폐향락산업에서 빌붙어 사는 퇴폐업자와 땅주인들의 이익만을 위할 뿐입니다. 다른 조례안과 달리 떳떳이 공개하지 못하고 비밀투표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이들이 시민의 대표입니까? 이 조례를 제안한 고양시장 신동영, 부시장 조한유, 도시건설국장 이수림과 조례를 통과시킨 17명의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시장과 고급 공무원의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행정과 일부 퇴폐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시의원들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시민의 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는 병들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대변하기는커녕 권한을 남용하는 다수의 시의원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고양시민들의 힘만이 부패와 타락으로 치닫고 있는 고양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준농림지 숙박업허용 조례제정은 지금까지 요주의하며 의심하고 있었던 난개발의 신호탄이라고 받아들여도 틀리지 않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현안이 더욱 빈발할 것입니다. 이에 이번 준농림지의 숙박시설 허가를 계기로 고양시민의 삶터에서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결집하여 지역의 주인으로서 시민의 발언권과 실질적인 의사결정력을 증대시켜나가야 합니다.
고양시를 온통 퇴폐향락의 도시로 만들 이번 조례가 철폐될 때까지 시민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1999년 6월 10일
우 리 의 주 장
1. 고양시장은 이 조례를 거부하고 시행을 보류하라!
2. 시의회는 재심의하여 이 조례를 폐지하라!
3. 준농림지 발전계획을 세우고 공청회를 개최하라!
- 고양시청(시장실 962-6006)과 고양시의회(의장실 965-5012)에 엄중히 항의합시다.
- 서명, 통신과 인터넷을 통해 우리의 의사를 이들에게 강력하게 보여줍시다.
- 이미 우리의 대표자격이 없는 시의원들에게 항의전화를 합시다.
- 시민단체의 서명운동에 참여합시다.
고양시민 생활환경권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917-8500 Fax [phone])
[사설] 낯 뜨거운 러브호텔 난립상
러브호텔 난립에 반발하는 주민운동이 결실을 맺어 정부와 지방 자치단체들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 신축을 규제하고 나섰다. 일산·분당·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 캠페인에 부딪친 당국이 러브호텔 난립을 조장한 혐의로 신도시 관할 교육장을 면직시킨 데 이어, 정부는 주택 밀집지역에 유해시설 입지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용도 제한지구를 지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 김제시가 지난 달 30일 준농림지역 러브호텔 신축을 전면 금지하도록 숙박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는 4일 광릉숲 보전을 위해 주변지역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 숙박업소나 식품접객업소를 지으려면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업승인권도 회수키로 했다고 한다. 신규허가 억제 뿐 아니라, 이미 승인이 난 사업권도 취소하고, 영업중인 호텔은 지자체 예산으로 사들여 다른 용도로 쓰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다 한다. 호들갑스러워 보이지만, 늦게나마 사태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지금 우리 국토는 온통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설들로 만원이다. ‘호텔강산’ ‘가든 공화국’이란 유행어가 말해주듯, 도시와 시골 어디건 러브호텔 갈비집 술집이 난립해 있다. 국민생활의 질을 엿보려면 그 나라 접객업소의 수준을 보라는 말이 있다. 일차원적 생리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은 나라의 정신생활 수준은 물어볼 것도 없다. 집 수리기간 중 식구들과 함께 근처 여관에 투숙했던 어떤 주부의 참담한 경험담은 우리사회의 도덕률이 어떤 수준인지를 말해 주었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낯설던 러브호텔이란 숙박업소가 학교 앞에까지 난립하는 현상은 세계에 유례가 없다.
듣기에도 민망한 그런 퇴폐업소 건립이 지방 자치단체들과 교육행정 당국에 의해 조장까지 되었으니 기가 막힐 일이다. 지방세 수입에 눈이 먼 지자체들은 이런 접객업소가 들어서기를 바라는 눈치고, 학교주변 업소 심의권을 가진 교육행정 당국은 무슨 이유인지 일선 교장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건이 사업승인에 동의해 왔다. 심의위원회에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은 없고 공무원 일색이어서 주민의사는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는 셈이다.
러브호텔 허가규제로 그칠 일이 아니다. 관광객실은 부족한데 내국인용 시간제 업소만 늘어나는 러브호텔 붐은 어떻게든 식혀야 한다. 정부는 기존업소에 대한 세금공세와 각종 행정규제를 수단으로 퇴폐업소 창궐을 차단해 주기 바란다.
입력시간 2000/10/0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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