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 Welfarism의 비판적 관점

목차

1. 서 론

2, 생산적 복지의 등장배경

3. 새 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1)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비판
2) 생산적 복지의 내용은 다음 세가지의 기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생산적 복지를 위한 사회정책방향
4) 기초생활보장에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비판
< 기초생활의 보장 >
< 안정적 경제활동기회 확대 >
< 평생인적자원 개발체제 확립 >
<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신노사관계 정착 >
< 사회보험확충 및 운영의 효률화 >
5) 복지 재정과 참여복지 체계 마련과 비판

4. 결론
1) 복지모델의 추진 방향
2) 추진 과제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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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의 길'이 과연 서구 복지국가의 대안인가에 대해서는 異論의 여지가 많을 뿐만
아니라 좌우로부터 동시에 공격을 받고 있다. 제3의 길의 비판서로 「제3의 길은 없 다」(당대, 1999) 등을 참조)
6) 이영환, DJ 노믹스와 복지정책, 월간리포트(3호) 서울 YMCA 고용지원센타 1993.3
재인용
7) 최민식, 시민권과 참여적 복지사회: 한국사회에서 시장경제와 사회정책은 양립할 수 없 나? 1999 재인용,)
8). UNDP, 참여연대, 1999.11
9) 국가정보원의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된 최근 사회위기 수준에 관한 연구결 과에 의하면, 1999년 5월말 현재 우리 사회의 총체적 위기수준은 70.2로 1998년의 79.4에 비해서는 낮아졌고 폭동이 우려되는 '심각한 위기'(81점 이상)는 아니지만 상당 한 위기의 수위에 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동아일보, 1999.7.5.)
10) 신중도 노선이 정계개편을 위한 '수단'으로 강제 동원된 측면이 있어 이념이나 정책노 선으로서의 순수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있다. 초기 생산적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깊이 관여했던 한 고위인사는 "신중도노선이나 제3의 길은 정계개편이라는 필요조건이 충족된 이후에 선택해야 할 '정책노선'이며, 사실 공개되지 않은 보고서의 뒷부분은 '헤 쳐모여식 정계개편' 문제를 깊이있게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성한용, "청와대 극비보고서 정밀추적: DJ '신중도노선'의 정체" 신동아 6월 호, 1999.).
11)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한계:김대중정부의 복지관에 대한 비판적 재고, 여유진(전북대 강사 p 2-3
12) 분권과 혁신 제3호 2001년 1월호,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조흥식(서울대 사 회복지학교수)
13)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획단 p 17,
1999.9.17. 제 2회 사회복지학회 포럼 - 주제발표 - 「생산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 제 이장원 (삶의질향상기획단 총괄팀장)
14)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획단 p 14
15) 같은 책 p16
16) 같은 책 p17
17) 같은 책 p23
18) 같은 책 p27
19) 같은 책 p29
20) 1999.9.17. 제 2회 사회복지학회 포럼 - 주제발표 - 「생산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 제, 이장원(삶의질향상기획단 총괄팀장)
21) 1999. 9. 17.제2회 사회복지학회 포럼, 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P18
22)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획단 p34
23) 같은 책 p34
24) 같은 책 p35
25) 같은 책 p37
26) 아태평화포럼 2000년 3월호(통권35호) 국민의 정부 2년의 평가와 과제, 생상적복지의 이념과 정책방향, 전복희 선임연구원
27) 분권과 혁신 제3호 2001년 1월호,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조흥식(서울대 사 회복지학교수
28) 같은 책 p5
29) 1999.9.17. 제 2회 사회복지학회 포럼 - 주제발표 - 「생산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 제, 이장원(삶의질향상기획단 총괄팀장)
30) 같은 책
31) 1999. 9. 17.제2회 사회복지학회 포럼, 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P18
32)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획단 p43
33) 같은 책 p45
34) 같은 책 pp45-47
35) 같은 책 p49
36) 1999.9.17. 제 2회 사회복지학회 포럼 - 주제발표 - 「생산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장원(삶의질향상기획단 총괄팀장)
37) 1999.9.17. 제2회사회복지학회포럼 - 토 론 2 - 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39) 1999.9.17. 제 2회 사회복지학회 포럼 - 주제발표 - 「생산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 제, 이장원(삶의질향상기획단 총괄팀장)
39) 같은 책
40) 같은 책
41) 1999.9.17. 제2회사회복지학회포럼 - 토 론 2 - 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42) 1999.9.17. 제2회사회복지학회포럼 - 토 론 3 -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43)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획단 p116-117
44) 1999.9.17. 제2회사회복지학회포럼 - 토 론 3 -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45) 한겨레 신문, 1999.7.18).
46) 조선일보, 1999.7.4).
47) "생산적복지의 개념과 한계: 김대중 정부의 복지관에 대한 비판적 재고"
여유진 (전북대 강사)
참고 도서
1. 새 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 대통령 비서실 삶의 질 향상 기획단 아태평화포럼 2000년 3월호(통권 35호)
2. 제1주제발표 2 생산적 복지-복지이념으로서의 의의와 과제,
박능후 한국보건 사회 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연 교수님이 주신 복사물
3. 이영환, DJ 노믹스와 복지정책, 월간리포트(3호) 서울 YMCA 고용지원센타 1993.3
4. 최민식, 시민권과 참여적 복지사회: 한국사회에서 시장경제와 사회정책은 양립할 수 없 나? 1999 재인용,
5. UNDP, 참여연대, 1999.11
6. 동아일보, 1999.7.5.
7. 성한용, "청와대 극비보고서 정밀추적: DJ '신중도노선'의 정체" 신동아 6월호, 1999
8. 생산적 복지의 개념과 한계 : 김대중정부의 복지관에 대한 비판적 재고,
여유진(전북대 강사 p 2-3
9. 분권과 혁신 제3호 2001년 1월호, 새로운 한국형 복지모델의 모색,
조흥식(서울대 사회복지학교수)
10. 1999.9.17. 제 2회 사회복지학회 포럼 - 주제발표 -「생산적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이장원 (삶의질향상기획단 총괄팀장)
11. 1999. 9. 17.제2회 사회복지학회 포럼, 문형표(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P18
12. 1999.9.17. 제2회사회복지학회포럼 - 토 론 3 - 성경륭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13. "생산적복지의 개념과 한계: 김대중 정부의 복지관에 대한 비판적 재고"
여유진 (전북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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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복지,   비판적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