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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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사람이 살아 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비 즉 생
명유지비가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중년 보다
장년층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대책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I. 원인
빈곤이 노인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는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노인들이 '근심· 걱정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71.8%이고 이중 '건강이 나쁜 것'과 경제적으로 불안정함'이 각각
43.8%와 71.8%로 건강과 경제 문제가 극심.걱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고 있어 노후의 건강문제 다음으로 빈곤이 노인들의 커다란 근심.걱정
거리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중대한 노인문제임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빈곤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노인들은 경제활동능력의 감퇴와 더불어
생활을 위한 어떤방법을 강구하지 않았거나 않는다면 빈곤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노인이 빈곤하다는 것은 노령화사회의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황
에서 빈곤노인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노인이 빈곤한 원인은 직장에서의 조기 은퇴, 연금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의 미흡,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과다지출을 중요한 것으
로 들 수 있다. 즉 노후를 위한 사전준비를 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은퇴하게 되고
은퇴 후 가족에 의한 부양이나 사회적 부양이 어려워진다면 빈곤해질 수밖에 없
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김성순의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
사전준비여부
}}
{{
비 율
}}
{{
충분히 했음
}}
{{
1.4 (6)
}}
{{
어느 정도 했음
}}
{{
29.0 (121)
}}
{{
거의 못했음
}}
{{
29.7 (124)
}}
{{
전혀 못했음
}}
{{
37.9 (158)
}}
{{
무 응 답
}}
{{
1.9 (8)
}}
{{
합 계
}}
{{
100.0 (417)
}}
{{
}}
{{
원 인
}}
{{
비 율
}}
{{
저임금
}}
{{
34.3 (95)
}}
{{
자녀양육비과다
}}
{{
67.1 (186)
}}
{{
자녀 분가
}}
{{
9.4 (26)
}}
{{
직업 불안정
}}
{{
21.3 (59)
}}
{{
질병 . 사고
}}
{{
24.2 (67)
}}
{{
기 타
}}
{{
1.1 (3)
}}
{{
}}
이와 같은 이유등으로 해서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노인들은 은퇴후 자녀들의
부양이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혜택에 의존해서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부양기피
풍조나 사회보장제의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부양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
으로 결국은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잇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어렵다'고 응답한 노인이 36.3%,'약간 어렵다'
가 25.5%,'그다지 어렵지 않다'30.4%,'전혀 어렵지 않다'7.4%로 경제적으로 어렵다
고 응답한 노인의 비율이 61.8%로 나타나고 있다 (갤럽조사연구소,1984,p.42).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조사
대상자의21.22%가 생계 문제를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응답하고,31.45%가 돈이 없
는 것이라고 응답해 전체적으로58.67%가 생계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생계비에 대해서는 17.14%가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했고, 27.02%
는 아주 많이 모자란다고 응답하고 있어 44.16%의 노인가구가 생활비가 모자라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1976.pp. 22-30).
노인이 젊었을 때 노후 대책에 대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 말고도 가족의
부양 거부로 인한 문제도 있다.
앞에서도 봤지만 노인이 노후 대책을 못 세운 이유중의 하나가 교육비의 과다
지출이였다. 이렇게 정성들여 키운 자녀가 늙은 부모의 부양을 거부하는 것이 그
원인다. 옛날 같으면 효사상이 땅에 떨어졌다고 분개할 일이지만 현사회에는 빈
번히 일어나는 일이다.
II. 대책방안
앞에서 열거한 빈곤의 어려움의 해결방안은 노인 복지라는 측면에서 알아 볼
수 있다. 노인복지에는 여러 측면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겠다.
수입 유지의 문제는 어느 연령 계층을 막론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브로트만(H.B. Brotman)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가난하게 될 수 있는 확률은
65세 미만의 계층보다 50%가 더 많아 진다고 하였다. 특별히 독신이 된 노인이
가난하게 될 확률은 더욱 증가한다. 수입 원천이 중지되고, 또 신체 장애나 질병
이 빈번히 일어나 의료비 지출의 증액은 노인을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적인 현실
이다. 노인들은 신체의 노령화 현상으로 의식주의 비용이 더 들게 된다. 빈곤한
사람이 노인이 되는 경우에 받는 재정적인 압박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가정
문제로 등장한다. 그러므로 노인 복지에서 경제적 요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
닌다. 이에 대한 대책의 방향으로 젊었을 때 노년기를 위한 재정적 준비를 여러
가지 보험이나 저축으로 해 두는 의식 구조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 국민연금법을 실시하여 노인들로 하여금 정규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유지시키
는 제도가 필요하다. 연금만으로는 증가 일로에 있는 노인들의 재정적 요구를 충
족시킬 수 없으므로 개인적 저축이나 보험 가입, 가족과 친척의 보조는 매우 중
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국가에서는 연금 이외에도 특별한 재정 원조 프로그램
제도를 두어서 노인들의 특수한 재정적 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또 가족의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이 필요하다. 즉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모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 자녀가 할 의무라 생
각하며 의무 이전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노년학(1994) 김태현. 교문사
* 가족복지 형설출판사
* 노인연구 교문사
* 대한 가정학회지 제 32권 4호 1994
* 한국 가정관리학회지 1989.12
* 갤럽조사연구소 1984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1976

키워드

노인문제,   노년기,   핵가족화,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