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공인중개사-중개업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

목차

제6회 공인중개사-중개업법령 및 실무

본문내용

등기소에 가서 법인등기부를 통
대표권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다.
29. 다음 중 중개업자의 업무활동상 출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1) 권리관계의 확인·설명 2) 상담
3) 실지조사 4) 중개의뢰
5) 의뢰사항의 법령확인
30. 중개업자의 업무실적보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처리한 업무실적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중개업자가 하는 업무실적보고는 소정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중개업자가 업무실적을 작성할 때에는 월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중개업자가 작성하는 업무실적에는 거래의 종별에 따라 중개실적과
수수료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중개의뢰를 접수하였으나 중개가 완성되지 아니한 실적은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31. 중개업자 갑은 A소유 토지상의 B소유 입목에 관하여 중개하였다.
갑의 중개 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 B소유 입목에 대한 등기부를 확인하였다.
2) 입목은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3) 입목은 토지와는 별도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4) 토지와 입목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될 경우 입목소유자
에게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5) 입목에 관한 등기사항은 A소유 토지의 등기용지 중 갑구에 표시된다고
설명하였다.
32.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1) 부의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처가 당연히 대리해서 매매할 수
2) 가등기된 부동산은 매매가 불가능하다.
3) 보존등기 안 된 부동산의 매매는 무효가 된다.
4) 타인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5) 등기필증상의 소유권자와 등기부상의 소유권자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33.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확인·설명하여야 할 공법상의 거래규제사항
을 열거한 것으로 틀린 것은?
1)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제
2) 산림법에 의한 임야매매증명제
3)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4)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지취득허가제
5)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제
34. 다음 중 중개업무처리부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1) 매도의뢰인의 주소 2) 계약금액
3) 중개수수료 4) 거래가액
5) 권리관계의 확인·설명사항
35. 중개업자가 중개목적물의 처분당사자가 무능력자로서 그 계약을 법정
대리인이 행사할 때에 계약상 법정대리의 유무의 확인에 관하여 다음 중
가장 타당한 것은?
1) 법원게시판 2) 판결문
3) 호적등본 4) 인감증명대장
5) 신원확인조회
36. 다음의 검인계약서에 관한설명 중 틀린 것은?
1)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인 때에는 판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2) 거래계약의 당사자 중 아무나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3) 검인기관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장이다.
4) 매매 또는 교환을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에 필
서면이다.
5) 검인신청할 서면은 계약서 원본 및 그 사본 2통이다.
37. 부동산중개업자 갑은 병이 을소유와 점포를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20만원
으로 2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성사시켰다. 중개수수료에 관해서 다른 약정
이 없는 경우, 갑이 임대차계약 성립시에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가?
(수수료 요율은 1만분의 50이내, 한도액은 12만원임)
1) 124,000원 2) 62,000원
3) 120,000원 4) 60,000원
5) 100,000원
38. 다음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중개를 의뢰받고 중개업자가 한 중개행위
이다. 옳은 것은?
1)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10만원의 임대차 조건 및 권리 관계를 구두로
성실하게 확인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거래당사자가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려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은 성립될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3) 서울에 소재하는 임차보증금 2천만원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동 건물의 공매시 임차보증금 중 700만원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4) 주택임대차계약에 한하여는 계약 후 24시간 내에 해약할 경우 당해
계약은 무효라고 설명하였다.
5)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주고 임차인에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계약 일자로 소급하여 후순위권리자에게 우선하는 효력이 있다고
하였다.
39. 중개의뢰계약의 내용으로서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1) 의뢰인이 여러 중개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동시에 중개의뢰를 하는 계약
2) 1개의 중개물건을 여러 중개업자가 공동으로만 중개하도록 하되, 중개
수수료는 1인분 해당액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3) 중개를 1인의 중개업자에게만 독점시키는 계약
4) 중개 도중에 중개의 해제권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
하는 계약
5) 거래예정가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중개가 이루어진 경우는 그 차
중개업자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
40. 중개업자가 토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1) 공부상 ㎡로 표시된 면적을 평으로 환산할 때에는 ㎡ × 0.30
계산 한다고 설명하였다.
2) 등기부등본의 면적과 토지대장의 면적이 상이할 때에는 토지대장면적
이 우선한다고 설명하였다.
3)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및 임야도에 의하여 판별하되 명확하지 아
때에는 경계확인측량을 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4) 지적도를 통하여 지형과 지세를 확인한다고 설명하였다.
5) 토지등급은 주로 지방세 과세자료로 활용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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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답 >
1.5) 2.3) 3.5) 4.4) 5.5) 6.4) 7.5) 8.1) 9.2) 10.2)
11.4) 12.4) 13.3) 14.2) 15.2) 16.5) 17.3) 18.1) 19.3) 20.5)
21.5) 22.5) 23.1) 24.5) 25.2) 26.2) 27.5) 28.3) 29.4) 30.5)
31.4) 32.5) 33.3) 34.2) 35.3) 36.4) 37.4) 38.3) 39.5)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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