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글

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

2.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2) 거래의 안전보호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3. 등기제도의 특징
(1) 물적편성주의
(2) 공동신청주의
(3) 형식적 심사주의
(4) 성립요건주의(형식주의)
(5) 등기의 공신력 배제
(6) 토지와 건물을 구분

4. 등기제도의 문제점
(1) 실체적 규정의 미비
(2) 부동산 등기부의 이원화(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
(3)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
(4) 등기원인증서의 사서증서성
(5) 등기 공신력의 부정에 따른 거래 안전보장문제

5. 結

본문내용

전제로서 부정한 등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을 인정하거나
② 프랑스와 같이 등기신청서면에 대한 공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③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문제 내지 손실의 보상에 대한 대책으로서 국가 배상책임을 확대하고 나가서, 특별한 보험기금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結
등기제도는 물적편성주의를 하고 있으며 절차는 공동신청주의를 대부분 행하고 있고 등기관의 심사권은 거의 형식적 심사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효력은 성립요건주의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등기제도에서 문제되고 있는 실체적 규정의 미비, 부동산 등기부의 이원화, 등기부와 대장의 이원화, 등기원인증서의 사서증서성, 등기 공신력의 부정등 이 문제들에대해선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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