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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6회 공인중개사-부동산공시법령 및 세법
본문내용
종합토지세는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2) 종합합산세액은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 표준액
비율로 계산하여 각 시·군에서 부과징수한다.
3) 토지소유자가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에 대하여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가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는 직권으로 이를 등기할 수 있다.
5)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과세기준일
로부터 15일간 공람하여야 한다.
35. 다음 중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설명하는 말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이들은 모두 대장세에 속한다.
2) 이들은 모두 재산세에 병기되어 고지된다.
3) 이들은 모두 종가세에 해당한다.
4) 이들은 모두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된다.
5) 이들의 세율은 모두 비례세율구조이다.
36.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도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어느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자(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3) 전소유자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후소유자가 이를 입증하는
때에는 전소유자 소유기간 중의 세액은 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4)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50%씩 나눠서 납세 의무를 진다.
5) 세무서에서 지정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37.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4억원 이상인 단독 주택
2)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동주택
3) 엘리베이터 또는 60㎡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
4)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의 범위와 동일
5)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없이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모든 주택
38. 갑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택건물 70평, 주택 건물이 정착된 토지
500평을 다른 재산과 같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공제가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1) 500평 2) 450평
3) 400평 4) 350평
5) 300평
39. 취득세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
이지만 그러한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를 하면서도 신고가액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이처럼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을 열거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취득 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취득의 경우
3)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4) 기부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40.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절차로서 틀린 것은?
1) 소관세무서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7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통지한다.
2) 유휴토지의 소유자는 예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예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1월 이내에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의 고지 전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5) 정부는 납세자의 자진신고상황을 검토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10월 31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 정 답 >
1.3) 2.4) 3.1) 4.4) 5.1) 6.1) 7.4) 8.3) 9.1) 10.2)
11.5) 12.3) 13.2) 14.3) 15.4) 16.1) 17.3) 18.1) 19.4) 20.3)
21.1) 22.5) 23.1) 24.3) 25.5) 26.2) 27.3) 28.4) 29.2) 30.5)
31.5) 32.4) 33.2) 34.4) 35.5) 36.3) 37.2) 38.4) 39.1) 40.2)
2) 종합합산세액은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토지의 과세 표준액
비율로 계산하여 각 시·군에서 부과징수한다.
3) 토지소유자가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에 대하여 등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토지소유자가 과세대상토지의 변동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는 직권으로 이를 등기할 수 있다.
5) 시장·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과세기준일
로부터 15일간 공람하여야 한다.
35. 다음 중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공통되는 사항을 설명하는 말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이들은 모두 대장세에 속한다.
2) 이들은 모두 재산세에 병기되어 고지된다.
3) 이들은 모두 종가세에 해당한다.
4) 이들은 모두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과세된다.
5) 이들의 세율은 모두 비례세율구조이다.
36.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중도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2) 어느 경우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유자(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3) 전소유자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는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후소유자가 이를 입증하는
때에는 전소유자 소유기간 중의 세액은 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4) 전소유자와 후소유자가 50%씩 나눠서 납세 의무를 진다.
5) 세무서에서 지정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37.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서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이
4억원 이상인 단독 주택
2)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공동주택
3) 엘리베이터 또는 60㎡ 이상의 수영장이 설치된 주택
4)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의 범위와 동일
5)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 없이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인 모든 주택
38. 갑이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주택건물 70평, 주택 건물이 정착된 토지
500평을 다른 재산과 같이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공제가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토지의 면적은?
1) 500평 2) 450평
3) 400평 4) 350평
5) 300평
39. 취득세는 그 과세표준을 당해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
이지만 그러한 신고가 없거나 또는 신고를 하면서도 신고가액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음은 이처럼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자의 신고가액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을 열거한
것이다. 해당되지 않은 것은?
1) 공매방법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2) 취득 후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취득의 경우
3) 증여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4) 기부행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5) 교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40. 토지초과이득세의 신고절차로서 틀린 것은?
1) 소관세무서장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의 7월 1일
부터 7월 31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통지한다.
2) 유휴토지의 소유자는 예정통지에 이의가 있으면 예정통지를 받은 날
부터 1월 이내에 고지 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납세자의 고지 전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그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5) 정부는 납세자의 자진신고상황을 검토하여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의 10월 31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 정 답 >
1.3) 2.4) 3.1) 4.4) 5.1) 6.1) 7.4) 8.3) 9.1) 10.2)
11.5) 12.3) 13.2) 14.3) 15.4) 16.1) 17.3) 18.1) 19.4) 20.3)
21.1) 22.5) 23.1) 24.3) 25.5) 26.2) 27.3) 28.4) 29.2) 30.5)
31.5) 32.4) 33.2) 34.4) 35.5) 36.3) 37.2) 38.4) 39.1)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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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2.07.16
- 저작시기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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