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구조 개혁과 중기경제 전망

목차

1. 최근의 경제 및 재정 상황
(경제구조의 취약)
(공공부문의 비효율)
(구조개혁의 필요성)

2. 중기목표 및 정책방향
(디플레이션 극복으로 내수주도의 성장 지속
(구조개혁으로 경제메커니즘의 효율화 추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산업공동화 방지)
(재정의 효율적 운용 도모)

본문내용

산성 향상 효과가 큰 부문으로 세출을 집중화하고 규제개혁을 추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산업공동화 방지)
ㅇ 서비스산업은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파생되는 소비자의 잠재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육성·발전
ㅇ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성장에 부응한 교역 및 투자 확대
― 연구개발, 조립산업의 工程 및 부품 제휴, 판매망 구축 등에 자원을 중점적으로 배분
― BT, IT, ET, NT 등의 기술혁신을 산업분야에 광범위하게 응용하기 위한 産·學·硏간 제휴 강화, 지적재산 보호 및 활용 등의 노력 경주
(재정의 효율적 운용 도모)
ㅇ 일반정부(공기업 제외)의 경상GDP대비 지출규모가 현수준(2000년 기준 약 16.6%)을 상회하지 않도록 세출을 억제
― 民官의 역할분담 조정으로 공기업 및 재정투융자 부문을 개혁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도 역할 조정으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금 제도를 개선
― 공공사업의 경우 일반경쟁입찰 확대 등으로 비용 절감
― 사회보장제도의 중복급부 시정, 보험료징수 강화 등으로 급부와 부담의 균형 유지
→ 세입세출예산의 적자비율(對경상GDP 기준)을 2000년의 4.3%에서 2006년경에는 2%대 초반으로 낮추고 2010년에는 흑자기조로 전환

키워드

일본,   경제구조,   경제전망,   잠재적 수요,   중복 급부 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