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기사읽기
2. 아베노믹스
3. 아베노믹스의 3년 평가
4. 아베노믹스의 3년 정리
5. 현재 일본
6. 한국시사점
2. 아베노믹스
3. 아베노믹스의 3년 평가
4. 아베노믹스의 3년 정리
5. 현재 일본
6. 한국시사점
본문내용
경쟁력을 다지는 한편 재정 건전성을 담보로 한 재정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에는 기여한 것으로 평가
하지만, 기업 경영 개선과 투자, 고용,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고리형성에 실패하면서 경제 성장 및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물가도 0%대로 재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심화 우려가 고조
일본은 일본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1억 총활약사회 만들기’ 전략과 마이너스 금리(일본은행)을 아베노믹스 2탄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경제가 단기간 내 완전한 회복세로 전환되기에는 어려울 전망
5. 현재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후 엔화가치는 급등하게 되고 케이225지수가 1,5000 선이 무너지는 등 주식시장이 급락하게 되었다. 엔화의 가치를 낮추자 노력하고 있지만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되면서 무리한 통화정책을 펼친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다.
6. 한국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제활력 약화, 디플레이션 우려 상존, 고령화ㆍ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로 일본과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아베 내각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노동과 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두 가지 과제를 내걸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통화확대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특히 2013년과 지난해에는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하지만, 기업 경영 개선과 투자, 고용,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고리형성에 실패하면서 경제 성장 및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최근 들어 물가도 0%대로 재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 심화 우려가 고조
일본은 일본경제의 회복력 강화를 위해 ‘1억 총활약사회 만들기’ 전략과 마이너스 금리(일본은행)을 아베노믹스 2탄으로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경제가 단기간 내 완전한 회복세로 전환되기에는 어려울 전망
5. 현재 일본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후 엔화가치는 급등하게 되고 케이225지수가 1,5000 선이 무너지는 등 주식시장이 급락하게 되었다. 엔화의 가치를 낮추자 노력하고 있지만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되면서 무리한 통화정책을 펼친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다.
6. 한국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제활력 약화, 디플레이션 우려 상존, 고령화ㆍ저출산 등 구조적 문제로 일본과 유사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며, 아베 내각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노동과 공공ㆍ금융ㆍ교육 등 4대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의 두 가지 과제를 내걸고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경기진작을 위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등 통화확대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특히 2013년과 지난해에는 경기하강을 막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성장률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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