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논란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본론
1. 청소년 성 범죄자 신상공개의 의미는?
2. 신상공개 내용 (1.2.3차)
3. 신상공개 절차 및 기준 (관련법률)
4. 외국의 사례

Ⅲ 청소년 성 범죄자 신상공개논란
1. 찬성론자
2. 반대론자

Ⅳ 결론과 나의 의견

본문내용

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과의 행위는 더욱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신상공개에 따른 개인적이 반성은 분명이루어지므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예로 어느 성범죄범의 반성문을 첨부하며 보고서를 마무리한다.
＜반성문＞
"지난 일년동안...."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원조교제를 한 죄. 지금 신상공개로 논란이 계속되는 성범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 얼마나 크게 내게 다가오는지 혼란스럽습니다. 그 죄를 지은 이후부터 내게 다가온 많은 변화는 한마디로 정신적 변화였습니다. 그 고통은 아마도 평생 커다란 바위덩어리로 늘 저를 누르며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도 저를 괴롭히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조교제를 했다는 사실 앞에 평소 전혀 그럴 것 같지 않게 살아온 평범한 소시민으로 비쳐진 자신 앞에 위선자가 되고 말았다는 그 이중적 도덕성 앞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제 제가 지은죄에 대하여 어떠한 변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원조교제사실을 시인한바 있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신상공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 찬성 더 나아가 사진공개등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서 저는 죄를 지은사람으로서 어떠한 의견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어떠한 형태든 보완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긴 합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의 신상공개는 가장 친한 주위사람들만이 그들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은 진실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까지 매장시킬수 있고, 그 가족들의 죄없는 멍에는 고려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어떠한 변명으로도 청소년과의 성매수행위는 용서될 수 없는 범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말그대로 소위 말하는 불량청소년이든 어떤이들의 말처럼 청소년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합의적행위라 할지라도 도덕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의 변명이 되기에는 부족하기에 틀림없습니다. 불량청소년이라고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보호되어야 하고 더욱이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에는 어른들의 책임이 더욱 클것이니까요. 저도 성년임을 내세우는 그녀의 합의에 의한행위였음을 변명해 보기도 했읍니다만, 결국은 청소년인 사실앞에 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원조교제를 한 사람이 아직은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제자신을 속일수없다는 점, 그리고 아무리 용서를 한다지만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지금도 "그 기분 어땠어?"등 분노감을 표시하는 아내앞에 침묵으로 일관하며, 심적고통을 격어야 하는 부부간의 갈등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위선적 행위에 대한 분홍글씨가 새겨진 가슴속엔 저의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신문지상에 새겨지는 저 같은 범죄자가 있다는 사실을 볼 때마다 남몰래 안타까움에 지칩니다. 이제 감히 용서를 구하고자 이 글을 남깁니다. 청소년여러분!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여러분을 유린한 죄 뼈저리게 반성하며 속죄합니다. 진심으로 사과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원조교제의 유혹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말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도 적어도 그때의 그 일은 내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로 후회되는 것으로 남아있음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이 글이 진실 그대로 받아들여지길 기원합니다.
2002년 3월 21일
어느 죄인 M
◇참고 사이트
http://www.youth.go.kr 청소년보호윤리위원회
http://www.chosun.com 디지털 조선
http://www.hani.co.kr 인터넷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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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찬성론자,   반대론자,   청소년 성 범죄자,   강제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