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소개글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범죄의 정의
2. 성범죄의 실태
3.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1) 신상공개제도
2) 전자감시제도
3) 화학적 거세
4. 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개선안 및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보완ㆍ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근래에 들어서 실로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는 여러 건의 성폭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한 사건으로 예를 들자면, 용산초등학생 사건, 속칭 발바리 사건 등 아동에 대한 강간 살해, 성범죄 재범, 연쇄성폭력 등 ‘잔혹한’사건이 집중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듯 논의의 방향은 처벌과 사후제재의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 아동성폭력 관련법의 별도 제정,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방안 등의 조치들이 제안되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의 강화는 비단 한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듯하다. 이중 특히 영국과 미국의 법,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감시 방안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논의가 범죄의 예방이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관념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후 처리를 넘어서 적극적인 사전개입 - 관리를 지향하는 형태로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언론보도나 정부의 접근 방식 역시 위와 같은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연일 계속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와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적인 분노의 분위기 속에서 ‘유영철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범죄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대했다. 빈곤, 여성혐오, 해체된 가족 등 그들이 가지는 사회 경제적 배경과 조건은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며, 이것이 범죄자의 잠재적 조건이 된다. 이러한 잠재성을 제거, 예방하기 위해 전자 팔찌 착용, 직업 및 활동 시간제한 등 범죄자에 대한 각종 통제 장치의 도입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결국 성폭력의 법적 처리 강화, 성범죄 예방 기제의 도입은 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성범죄의 증가원인과 아울러 사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성범죄의 재범방지 대안들인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방안과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정작 중요하게 관심을 두어할 것은 이러한 성범죄 방지 대안들이 사회 내에 시급히 도입되어 성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강화적인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점이 아니다. 각국의 문화적차이에 대한 이해없이 무분별한 외국입법안과 성범죄대책의 도입은 오히려 국민적 정서에 역행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는 고질적인 문제 즉, 성범죄현상이라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버디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성범죄자의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의 시급한 시행이 아니라 성범죄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마련을 위한 접근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성낙인. 헌법학 2008.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김한균, 강은영. 성폭력범죄의 양형분석 및 재범방지를 위한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방안, 법무연수원, 2006.
참여연대. 한나라당의 성폭력범죄자 전자팔찌도입 법안에 대한 입장, 2005.5.13.
김혜경, “전자감시는 새로운 행형의 신호탄인가?”,『형사정책』, 제12권 2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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