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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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지
- 더 확실한 신상공개 제도가 필요함(현행법처럼 개개인이 경찰서에 가서 확인 하기란 어렵기 때문에 교육기관장이 정기적으로 확인을 하여 부모들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시키고 위반시 처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더욱 확실하게 부모들이 알고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되어야 함)
5. 유아아동 성폭력사건 전담 수사관 각 관할 경찰서 배치
- 초동수사가 중요함(비디오 진술 녹화, 사건 신고 접수시)
6. 각 의료기관(소아과,산부인과,정신과,외과,내과등등)에서는 환아의 질병이 성폭력이라 판단 될 때 진료 의무화와 인근 경찰서로 신고의무
- 모두들 진단서조차 발급해 주지 않으려 해서, 진료조차 거부당함
7. 유아, 아동 성폭력사건 피해자 ,증인보호
- 수사시와 재판시 가해자와의 직접적 대면은 피할 수 있도록 함
8. 비디오 진술 녹화시 아이는 모르게 진행되어져야 하며, 직접적인 질문표현은 피하고, 부모에게 질문할 때도 피해아동이 없는 공간에서 행해져야함. (2차 피해 방지)
9. 성폭력 가해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감시
- 재범의 소지가 높으므로 출소 후에도 지속적 치료와 감시가 이루어져야 함(고소 접수 후 가해자 철저한 감시 필요 - 협박과 재범 방지)
10. 교육 기관에서 철저한 교육과 아이들 관리하여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11. 학원등록기준(무분별한 허가제도 문제)과 선생자격기준(교육자 자질을 철저히 검사 검토 후 채용하는 제도 필요) 개선 필요.
- 사고 학원은 폐업신고 후 이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학원을 등록 운영을 하고 선생 또한 다른 사람의 자격증으로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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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현행법의 문제점,   아동 성범죄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