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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제도)
현행법과 개정안 주요 비교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의 위헌성 여부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제정 2010.7.23 법률 제10371호 시행일 2011.7.24]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주요 골자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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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사건 전담 수사관 각 관할 경찰서 배치
- 초동수사가 중요함(비디오 진술 녹화, 사건 신고 접수시)
6. 각 의료기관(소아과,산부인과,정신과,외과,내과등등)에서는 환아의 질병이 성폭력이라 판단 될 때 진료 의무화와 인근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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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아동매춘등죄와 아동포르노반포죄등에 관한 고찰”,「형사정책연구」제11권 제3호(통권 제43호, 가을호).
이경재. 2001.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제13권 제2호.
이경재. 200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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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연합뉴스, 2009. 10 1. 들어가며 : 아동 성범죄 대책의 문제점
2. 심각한 아동 성폭력 실태
1) 아동 성범죄 피해 현황
2) 어려지는 가해자
3) 아동 성범죄, 60%는 아는 사람
4) 아동 성범죄 처벌 현황
3. 아동 성범죄 대책 논란
1)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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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은 증가 하고 있고 수법 또한 잔인해지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특별법의 제정이나 법의 형량만을 가중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현존하는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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