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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과 선생자격기준(교육자 자질을 철저히 검사 검토 후 채용하는 제도 필요) 개선 필요.
- 사고 학원은 폐업신고 후 이사를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학원을 등록 운영을 하고 선생 또한 다른 사람의 자격증으로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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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처벌 수위
2. 외국의 아동성범죄자 치료, 교정프로그램
제3절 개선할 교정상담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제언
1. 교정시설 내 교육시간 확대
2. 치료감호 전문인력을 확보
3. 전문치료기관 설치 확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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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아동매춘등죄와 아동포르노반포죄등에 관한 고찰”,「형사정책연구」제11권 제3호(통권 제43호, 가을호).
이경재. 2001. “청소년성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제13권 제2호.
이경재. 200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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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 어떻게 도울 것인가?』,하나출판사 1998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주제의 시의적절성)
2. 관련법안과 관련 프로그램
-청소년의 성범죄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해바라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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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적용하고 그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찾아 가야 할 것이다.
현재 아동성폭력은 증가 하고 있고 수법 또한 잔인해지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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