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의의와 찬반논의)

소개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하여 (의의와 찬반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의의
Ⅱ.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찬반 논의
　Ⅱ-1. 찬성측
　Ⅱ-2. 반대측
Ⅲ. 맺음말

본문내용

해문제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주변 인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를테면, 이웃주민들로부터의 폭행, 주거 이전의 협박, 직장에서의 해고 등이다. 또한 잘못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우연히 동명이인의 사람이 있을 경우 등 예상하지 못한 제3자의 피해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Ⅲ. 맺음말
이상에서 볼 때, 강력한 처벌이나 범죄예방정책만 가지고는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제는 형사사법적 처벌이나 예방정책뿐 아니라 교정시설과 지역사회에서 성범죄자의 문제행동을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하여 그 원인을 발견하고 그 원인에 따른 개별적 치료방법을 개발하여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키워드

성범죄자,   신상공개,   범죄자의 신상공개,   성범죄,   인권,   인륜,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