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매매정책에 관한 제언

소개글

우리나라 성매매정책에 관한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정책적 제안

2. 청소년 성매매의 현 정책
(1). 청소년보호법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3). 형법
(4). 윤락행위 방지법
(5). 신상공개제도

3. 외국의 성범죄 방지 대책 및 사례
(1). 청소년 성관계 무조건 처벌하는 나라들과 기준 나이
(2) 각 나라별 정책 및 대처 사례

4. 우리나라 성매매 범죄의 실태
(1). 범죄유형
(2) 성 별
(3) 형 량
(4)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직업 (판결문근거)
(5) 연 령
(6) 대상청소년과의 관계
(7) 범행장소
(8) 유인방법
(9) 시간대별 성범죄 발생현황

5. 성매매범죄 정책 집행상의 문제점
(1). 피상적인 문제점
(2). 본질적인 문제점

6. 청소년 성매매정책의 정책적 제안
(1). 집행담장자와 관련된 개선 방안
(2). 사회적인 Base 구축과 시민의식 계도

본문내용

지 못한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정책 집행기관인 서울시가 마련한 점은 일단 과거의 탁상공론에서 벗어나 보다 구체적이란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종합대책에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함께 구체적인 지침이 결여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예비군 훈련장을 서바이벌 게임등을 위한 청소년 캠프로 운영한다는 발상은 캠프운영 미숙에 따른 사고 위험성도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 문화공간으로 가꾸기 위한 `서울 유스텍'의 설립 역시 `탈선의 장'으로 변모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서울시의 대책을 보면 청소년들이 서로 모여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을 마련하고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큰데도, 정작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공간은 오히려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외국 도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청소년들에게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 밤 10시나 12시 이후 거리를 다니다 적발되면 벌금을 물리게 하는 등 보다 강력한 근본적인 청소년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강구한데로 청소년끼리만 몰려 다니는 공간의 확대는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에 노원구가 마련한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과 만남의 장으로서 다양한 문화활동과 각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이며,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철저하게 맞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2백60평의 너른 공간이 만남,문화,정보 등 세가지 테마로 짜여져 있다. 만남의 공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면서 생일잔치 등 각종 파티장소로도 사용되는 청소년 사랑방, 다양한 소집단 활동공간인 동아리방, 창작 공작활동을 할 수 있는 창작공방이 여기 해당된다.
문화의 공간에는 보컬 및 사물놀이를 연습할 수 있는 음악연습실과 춤을 맘껏 즐길 수 있는 공연연습실, 비디오 관람,세미나 혹은 연극공연장으로도 쓰이는 다목적홀,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명상실, 혼자 음악을 듣거나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는 개인별 A/V감상실 등이 있다.
인터넷 부스와 도서 및 CD,비디오 등이 준비된 정보도서실, 여행 및 취업, 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데스크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의 공간이다.
토요일에는 색다른 즐거움이 기대된다. 재즈, 판소리, 통기타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공연이 라이브무대로 꾸며지고 댄스경연대회, 네트워크게임, 토론연극 등 청소년들이 직접 만드는 무대도 만날 수 있다
여기서는 다양한 활동들을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부모님들을 모셔놓은 자리에서 그것들을 선보이는데, 이를 통해 부모와의 유대는 물론,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앞으로 집행되는 과정을 유심히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획기적인 제도적 방안이 아닐 수 없다.
2). 사회 각 부문들의 공조
청소년 매매춘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 언론과 종교 단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은 청소년 매매춘은 쾌락의 수단이 아니라 엄청난 죄악이라는 의식이 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여론 형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종교인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들의 교화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정신적인 교화뿐만 아니라, 선도시설 및 쉼터의 관리에 있어서도 민간이 맡는 것이 좋을 듯 하다. 이는 현재 진행중인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정부 업무의 민간 이양 노력과도 상통하며, 또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맡았을 경우 범할 수 있는 획일화 교육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설 관리 및 청소년 교육을 민간이 책임지고 맡으며, 그것을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3).만민 평등주의 확립
청소년 학대·억압에 관련된 문제는 그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보다 명확한 문제점을 집어낼 수가 있다.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만민 평등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지니고 있는 힘에 비례에서 그 인간에 대한 존중도가 결정된다는 왜곡된 의식이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해결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때문에 사회의 모든 부문이 모두 나서서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만민 평등주의를 확립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차원에서도 그간 노인 및 여성 복지에만 힘을 쏟았던 것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개입하여야 하며, 국민적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그들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개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어른들의 잘못된 술자리 문화 즉 소위 '영계' 찾기식의 변태적인 성적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1. 이종수외, 『새행정학』(대영문화사, 1999)
2. 정정길, 『정책학원론』(대명출판사, 2000)
3. 조선일보
4. Rabinovitz, F., J. Pressman and M. Rein, "Guidelines : A Plethora of Forms, Authors, and Functions," Policy Science, Vol. 7, No. 4,(Dec., 1976)
<참고 인터넷사이트>
1. 청소년보호위원회(http://www.youth.go.kr)
2. 국정홍보처(http://allim.go.kr)
3. 조선일보(http://chosun.com)
4. 한겨레21(http://hani.co.kr/hani21)
5. 남양주시청소년상담소(http://city.namyangju.kyonggi.kr)
6. 한국경제
http://hakbumo.netian.com/Project/sex_news10.htm
7 . http://www.lawpia.p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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