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역사와 국가

목차

1. 들어가며

2. 신자유주의의 정의

3. 신자유주의의 역사

4. 신자유주의와 민족국가

5. 나가며

본문내용

맺어지고 있다. 최근에 캐나다의 퀘벡에서 열린 제3차 미주정상회담을 통한 전미자유무역지대(FTAA)를 비롯하여 한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한/일 투자협정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또한 이러한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문화적 보수주의, 종교 근본주의, 가부장제 등을 강화하는 흐름을 형성하기도 한다.
신자유주의의 이러한 모습의 가장 기초는 우리의 삶을 대상화시켜내면서 시장중심의, 아니 자본중심의 '경쟁의 원리'에 각각의 대중들을 탈정치화시켜내며 내면화시켜 내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중들이 획득해야할 노동권, 교육권 등 최소한의 권리들을 무력화시키고 체제 내에서의 종속과 소외를 가속화시켜낸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하나의 경제이념에서 정치이념으로, 정치이념에서 사회 전반의 조직원리로서 그 모습을 확대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현실 사회주의가 붕괴된 이후 자본주의에 대항할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대안조차 꿈꾸지 못할 것이라 비웃는 듯 보인다. 그러나 과연 대안자체도 부재한 것일까? 홀거 하이데의 교수의 글에서 그 대안을 찾아보고 싶다.
연대란, 뭔가 지금까지는 다른 감정, 사고, 행위,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뜻한다. 앞서 보았듯이, 자본의 패러다임은 경쟁을 포함하며, 따라서 개인, 그룹, 민족, 국가들 사이,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을 포함한다. 반면에 삶의 패러다임은 인간 사이의 연대를 의미하며, 동시에 우리를 감싸고 있는 자연과의 연대까지도 의미한다...요컨대, 연대란 수단인 동시에 목적이기도 하다. 인간 사이의 연대, 그리고 이것은 또한 자연과의 연대도 뜻한다. (홀거 하이데, 1998)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경쟁의 원리'를 넘어서는 '연대의 원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 연대의 이전의 자본 중심의, 시장의 중심의 연대가 아닌 노동의 가치가 중요시되는, 공공성이 중요시되는, 사회적 소수자가 중요시되는, 그리고 환경-생태가 중요시되는 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연대인 것이다. 자본에 의한 종속과 소외, 그리고 배제에서 벗어나는 '생동하는 연대'
) 강수돌 교수는 노동운동의 위기에서 이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주체적 대응의 핵심 개념으로서 강조하고자 하는 '생동하는 연대'란, 노동과 자본의 모순을 생산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자 그 이후 대안 사회의 구성 원리와 목표를 말한다. (강수돌, 2001)
를 통하여 새로운 사회 조직의 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강상구(2000),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진실』, 문화과학사
강수돌(2001), 『노동의 희망: '생동하는 연대'를 위한 여덟가지 아이디어』, 이후
김성구외(1998),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학과학사
풀빛편집부편(1990), 『경제학사전』, 풀빛
행동과연대(1998), "신자유주의적 사회재편과정에 대한 분석", <비국가연대와 학생운동의 재구성>
홀거 하이데(1998), "세계시장, 신자유주의, 그리고 살아있는 연대", 서울국제민중회의 조직위원회편,

키워드

신자유주의,   민족국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체,   경쟁의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