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소개글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자 유 주 의
I. 서 론

II. 자유주의
1. 가 정
(1) 일반적인 가정
(2)국제제도에 대한 가정
1)국제제도의 정의
2)총론

2.주요문제에 대한 자유주의 이론의 관점
(1)자유주의와 국제기구
1)의도된(준)독립적 행위로서의 국제기구

(2) 자유주의와 세계경제
1)세계경제의 특징
2)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세계경제관에 대한 비판

(3) 자유주의와 다국적기업

(4) 자유주의와 세계화
1)세계화의 동인
2) 세계화의 영향

■ 신 자유주의
I. 서론

II. 신자유주의
1. 신자유주의의 개념
2. 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면
(1) 경제적 경쟁력 제고
(2)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간섭 축소
(3) 경제적 성장에 따라 민주주의 발전 촉진
(4) 신자유주의와 관련된 개방화·세계화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

3. 신자유주의의 부정적인 면
(1) 개별국가의 주권 약화로 민주주의 발전 저해
(2)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형성은 반민주주의 흐름
(3)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됨

4. 신자유주의의 대안 : 시장 다양성

본문내용

아이디어와 인구의 이동, 그리고 다른 국가에 미치는 충격을 통제할 수 있는 지도자의 능력은 제한된다. 그 결과 국가지도자들이 자국 시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줄어든다. 이러한 상황은 한 국가 내에 여러 분야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결국 이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형성은 반민주주의 흐름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적 경제질서를 유일한 질서로 간주하고 세계 시장을 단일한 시장으로 통일시킨다. 자유로운 시장이라는 이름 하에 힘있는 국가는 새로 형성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를 지배하고자 한다. 모든 노동, 모든 자본은 단일 시장에서 평등해야 하고 자유주의 경제질서 이외 어떤 질서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절대명제를 내세운다.
자유로움이란 다양성·다원성의 인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미명 하에 다양성과 다원성을 몰아내면서 하나의 전체주의적 세계를 만들고 있다. 이 새로운 신자유주의적 세계의 지배자는 물론 강력한 초국적 기업을 대량으로 가지고 있는 서구 강대국이다. 약한 국가는 강대국에 의해 영향받게 되고 고립당하게 된다. 그런데 서국 국가의 힘이 강화되면 될수록 서구화에 저항하면서 비서구화를 주장하려는 국가들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국가들은 그들의 종족이나 인종 등을 이용하여 그들 나름의 정통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서구 강대국에 의해 단일한 신자유주의적 세계가 구성되고 있지만, 비서구화를 지향하는 국가들은 반민주주의적 국가로 변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이 됨
시장 개방, 수입 자유화, 국내산업 구조조정 그리고 민영화 등을 근간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노선은 빈부차를 확대시켜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기업을 구조조정하고 민영화를 추진할 때 대량으로 실직자가 발생하게 된다.
기업을 살리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구조조정 혹은 민영화정책으로 실직자가 된 사람들은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가 적절한 실업정책을 만들어 이들을 재취업시키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이 이전보다 약화된 상황이라 많은 국가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 효과적인 정책을 취하지 못하게 된다. 국가의 능력축소와 역할 제한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몰락을 방임하게 한다. "국가는 악, 시장은 선"이라는 이분법적 의미을 내포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빈부 차를 확대시켜 결국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가로막는 작용을 하게 된다.
4. 신자유주의의 대안 : 시장 다양성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토대로 한 그 실례로 전 멕시코 대통령의 미국 신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주장을 봄으로써 그 구체적 사례를 통한 보다 명확한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글로벌리제이션이 유일한 길임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허구임이 드러났다.
가를로스 살리나스 전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시장다양성 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다양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무역 및 자본자유화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을 들었다.
특히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브라질 에콰도르 등 중남미로 확산됐다. 금융위기 전파 과정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입증했다. 요동치는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에 치명타를 날렸다. 결국 금융위기국들은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변덕스러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 저축 등 자국의 내부자원에 기대는 것이 휠신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또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도 얻었다. 이번 금융위기는 무엇보다 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 일부 개도국들이 세계화로 이익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많은 것을 빼앗겼다. 세계화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요구했으며 결국 각국간 경제력의 격차만 넓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냉전 종식에서부터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적 현상들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것은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였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이동의 자유를 옹호하며 동시에 재정과 금융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전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의 정치, 경제적 시스템을 그대로 빼닮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세계화는 곧 미국화다. 신자유주의는 또 국제통화기금의 기본 정신이자 주요무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위해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그 증거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심각한 후유증은 신자유주의의 비효율성과 무책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는 마땅히 "시장다양성"의 개념으로 대체돼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시장다양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경제가 결코 보호주의나 인민주의로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위주의 성장전략 만을 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시장경제에 뿌리를 둬야 한다. 그렇다고 국제금융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된다. 또한 새 대안은 모든 인간의 요구를 어느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아시아위기에서 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빈곤과 좌절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기위한 경제적 자유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 참 고 문 헌
신자유주의 정책 배경과 의미 - 한인석 2001 [16집] p 3 ~ 18
신자유주의, 세계화, 그리고 한국 - 이찬근
국제정치 패러다임 - 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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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국제기구,   무정부,   다국적기업,   세계화,   케인즈이론,   대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