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관련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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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관련 이론과 사상관련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제도의 발달 관련 이론
1. 사회양심론
2. 산업화 , 합리, 수렴이론 :
3. 테크놀로지론
4. 시민권론
5. 음로이론
6. 종속이론
7. 확산이론
8. 위인론/엘리트이론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유형화하는 이론
1. 웰렌스키와 르보의 2분 모형
2. 티트머스의3분 모형
3. 파커의 사회복지 모형
4. 퍼니스와 틸튼/ 파커의 국가 모형
5.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 모형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
1. 신 마르크스주의 이론
2. 코포라티즘 이론
3. 사회민주주의 이론
4. 국가 중심적 국가이론
5. 이익집단 정치이론

사회복지정책관련 이데 올리기와 사상적 조류
1. 조지와 윌딩의 이데올로기4분 모형
2. 케인즈 주의
3. 신자유주의와 신보수주의
4. 제3의 길
5. 온정주의

사회복지관련 사회적 기본권
1. 사회적 기본권(생존권적 기본권)
2. 교육을 받을 권리(§31)
3. 근로의 권리(§32)
4. 근로 3권(§33)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
6. 환경권(§35)
7. 혼인․가족․모성․보건에 관한 권리(§36)

본문내용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효력을 가지며 완전한 권리로서 보장됨. 구체적 권리이므로 의무이행소송(의무화소송), 부작위위헌확인소송, 헌법소원 등을 제기 가능.
다)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 자유권적 기본권처럼 직접효력을 가지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구체적 권리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일부 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
하나마 구체적인 권리로서의 성격.
㉡ 논거 : 모든 헌법규정은 헌법생활과정에서 그 내용이 실현되어야 할 재판규범이며, 사회국가원리를 지향하는 사회국가적 성격을 가진 우리 헌법의 경우 국가의 과제
목표는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 헌법재판에 의한 헌법불
합치입법촉구결정 등을 통하여 생존권의 실현이 가능해졌다는 점 등.
다. 주체
국민인 자연인의 권리. 법인(×), 외국인(×), 단 예외적으로 환경권과 제한적인 노동3권의 주체.
2. 교육을 받을 권리(§31)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자유권적 측면), 교육 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사회적 기본권 측면). 최소한도의 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권.
3. 근로의 권리(§32)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능력 및 적성 등에 따라 자유로이 일할 수 있는 권리인 동시에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기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근로 3권(§33)
근로조건의 향상유지를 위한 기본권.【자본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못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의 향상 및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유
로이 단결하고, 단체이름으로 교섭하며, 교섭이 원만하게 타결되지 아니할 경우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가. 단결권 : 근로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유지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대등한 교섭력을 가지기 위해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권리.
나. 단체교섭권
1) 의의 : 근로자 단체가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
2) 주체
가) 노동조합과 사용자.
나) 노동조합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다. 단체행동권
1) 의의 :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자의 단체적 투쟁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권리.
2) 주체
가) 근로자 개인 : 실업 중인 자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 포함.
나) 조직된 단체(총연합 단체, 산업별연합단체 등)
다) 사용자 : 부정
5.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34)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최저 생활의 보장, 생존권의 총칙적 기본권, 생존권의 목적조항, 가장 포괄적 생존권.
6. 환경권(§35)
정신적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모든 기본권의 전제적 기본권, 미래세대의 기본권적인 성격.
7. 혼인가족모성보건에 관한 권리(§36)
봉건적 가족제도를 청산함으로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하는 가족민주화
(민주적 가족제도)를 확립.

키워드

사회복지발달이론,   사회복지정책이론,   사회적기본권,   복지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