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투자의 빈곤구조

목차

1.교육투자의 빈곤구조
1) 절대 규모의 부족
2) 형평잃은 교육투자배분

2.교육재정 문제의 해결 방향

본문내용

나 돈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가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나, 한정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는 것은 재원 확보 노력 못지 않게 중요하다.
세째, 과외교육비의 공교육투자화이다. 우리 교육투자의 빈곤구조를 해결하는 데 가장 필요하고 또 어려운 과제는 흥청되는 사교육비를 어떻게 학교 교육에 투자되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분석에 의하면 90년 기준 국민총생산의 6.8%에 이르는 9조 4천억여원이 사교육비로 지출되었다. 그리고 1994년도의 국민총생산 예상치에 같은 비율을 곱하면 사교육비는 약 20조원에 육박한다. 여기서 우리는 GNP 5%의 확보를 여지껏 '꿈'이라고 생각해 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 지를 알 수 있다. 교육을 위해 기꺼이 돈을 낼 준비가 되어 있는 국민들을 하나로 응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방향에서 우리나라 교육재정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생산적인 방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의 세심한 노력과 함께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 그리고 그러한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적 합의와 노력이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

키워드

교육투자,   빈곤구조,   부족,   형평성,   교육투자배분,   교육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