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 지구적 측면에서 본 신자유주

목차

1장 : 신자유주의와 정치구조의 변화
1.신자유주의란?
2.제2차대전이후 선진자본주의체제의 변화
3.제3세계에서의 변화
4.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과제

2장 :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1. 자유주의의 역사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2. 신자유주의

3장 :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 지구적 측면에서 본 신자유주의
Ⅰ.신자유주의 :경제적 측면
1. 신자유주의 경제학
2. 신자유주의 : 정치적 측면
3. 신자유주의:사회적 측면
4. 신자유주의: 문화적 측면
5. 신자유주의:정체성의 측면
6. 신자유주의: 지구적 측면

본문내용

체 의식과 정체성 재생의 핵심에 공동체의 자율성을 위치지웠다. 원주민의 지율성은 단순한 경제적 자기결정을 넘어서 공동체의 사회, 문화적, 법적, 정치적 자율성을 포괄한다. 이러한 자율성 개념은 지역적, 종족적 차이를 인정하고, 권리와 요구, 문화, 욕구에 대한 일률적이며, 보편적 개념에 기반하지 않고, 복수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체계에 그 토대를 둔다. 이러한 자율성 개념은 모든 지역의 인민들사이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적 실천을 가능하게 한다.
6. 신자유주의: 지구적 측면
혁명적 변화란 "상이한 방법, 상이한 전선, 상이하고 다양한 수준의 위임과 참여를 통합시키는 과정에 관한 것이다....그것은 더 이상 고유명사격의 바로 그(THE) 조직, 그 방법, 그 지도자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Don Durito, 1995년 6월 11일]
1) 개혁과 혁명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한 형태이다. 각각의 시기에 대중운동은 자본가들의 착취에 대항하여 성공적으로 투쟁해 왔다. 1930년대에 북미와 유럽의 노동자들은 자의적 경영과 주기적으로 노동자를 황폐화시키는 실업문제에 대항하여 싸웠다. 그들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통제와 점진적인 임금인상, 완전고용과 실업보상, 유급휴가, 사회정책과 정치에 대한 집단적 목소리를 낼 권리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케인지주의를 쟁취했다. 그러나 노조는 자본과 협력하여 생산성 협정을 체결했고, 이는 급기야 자유시간에 대한 점증하는 요구를 무시하게 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은 자본의 요구를 선호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었지만, 이는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라는 수사로 덧씌어졌다. 혁명은 점차 개혁으로 완화되었다. 빵과 토지, 존엄과 정의를 위해 혁명전쟁을 치룬 멕시코와 중국 러시아의 농민과 노동자들은 혁명이란 단지 수사에 불과할 뿐이고 개혁은 급속한 자본축적을 위해서만 구조화되어 있는 일종의 국가 자본주의에 자신들이 긴박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식민지에 반대하는 투쟁은 형태만 변화하고 실제로는 변화가 없는 신식민지로 귀결되었다. 이것의 함의는 명확하다. 우리는 세계 전역에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 즉 진정한 혁명을 성취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2)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이 갖는 커다란 약점은 우리들이 상호간에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신자유주의를 만들어 내고, 강제하는 자본의 이해와 정책은 훨씬 더 많이 조직되어 있고, 응집력을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매우 강력하고, 거대한 몇몇 기구들에 의해 고안되고, 추진되고 집행되었다. 우리의 분산을 극복하는 것은 신자유주의 제도와 유사하게 중앙집중화되어 있는 조직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스케일의 장대성 위에서 차이를 지니는그러한 종류의 통일성을 정교화하는 것이다.
조직화의 작업이 특정한 한 종류(AN)의 조직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다. 제조직들은 관료화되고 경직되고 진화의 필요성에 반응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현상은 새롭게 제기되는 노동조합의 "개혁"에 대한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투쟁의 순환을 가속화시키려는 목표와 공동으로 혹은 상호 보완적인 실천에 착수할 수 있는 능력을 다양하게 조직화된 각 지역의 투쟁이나 보다 광범위한 운동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전 지구적 조직화의 과정을 우리가 책임짐으로서 사태는 한결 나아질 것이다.
과거에 혁명적 노력은 이데올로기의 선언과 그것의 고수를 통해 "통일성"을 찾고자 하였다. 우리는 이런 방법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 인간들, 사상들, 문화들, 활동양식들은 대단히 다양하다. 우리들을 동질화시키려는 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우리는 자기유지의 생태론을 구성하기 위해 진화하는 다양하고 상호보완적인 생명체의 그것처럼, 보다 유기적인 통일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3) 의사소통과 투쟁의 순환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투쟁은 항상 순환해 왔다. 과거에 그것들은 자본의 순환 자체를 파열시켰다. 다양한 지역들에서의 투쟁은 무역과 투자를 통해 상호간에 중개되었고, 상호영향을 주고 받았다. 선원들과 이민자들은 그들의 경험과 투쟁의 실천을 전파하였고, 때로 다시 가져 가기도 하였다.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그러한 순환은 가속화되었다. 기차와 자동차는 뉴스와 조직가들이 더욱 급속히 순환하도록 하였다. 전화, 대중매체 그리고 팩스는 각각 그들의 협력과 이해의 순환들을 촉진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컴퓨터 네트워크는 극적으로 이런 과정들을 가속화시켰고, 그들의 확산은 점차 지구적인 보완과 협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국제적인 규모에서 쟈파티스타 운동에 대한 지지를 동원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신기술의 유용성을 생생하게 입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우리의 욕구를 명확히 하자
지구화가 된다는 것이 혁명이 모든 곳에서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투쟁을 집중, 연계, 확산, 상호촉진시키며, 자본과 제국주의의 힘을 그들이 개혁될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파열시켜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것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민중들은 그들이 제거하기를 원하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교화하고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관계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혁명적 격변의 순간은 매우 창조적이지만 그러한 창조성은 집단적 에네르기에 의해 새롭게 갱신되고 있는 현존하는 투쟁으로부터 출현한다. 오늘날 가장 흥미로운 것들 중의 하나는 정교화되어지고 있는 대안들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이다. 새로운 종류의 인간관계, 자연과 인간사이의 새로운 관계, 새로운 종류의 가족,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 의료보장과 부의 배분상의 새로운 방법 등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요컨대,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혁에 있어서의 관건은 바로 이같은 다양한 창조의 과정들이 자본의 파괴적 힘, 즉 상품화, 일면적 가치화, 이윤극대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칠줄모르는 노동, 즉 고역의 예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과제,   신자유주의 경제학,   자유주의의 역사,   선진자본주의체제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