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혁개방가능성과변화전망

목차

1.서론

2.본론
가.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 원인
가) 내적
나) 외적
나.차후 북한의 변화설
가) 조기 붕괴론
나) 그럭저럭 버티기론
다. 북한의 경제정책 갈등의 주요쟁점
가) 경제에 대한 국가의 지도를 강화여부
나) 물질적 자극을 강화여부
다) 교환 가치법칙을 확대여부
라) 생산 가치법칙을 확대여부
마) 혁명적 경제전략 우선여부

3. 결론

본문내용

간을 두고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개방이 개혁보다 체제 위협적인 요소가 상대적으로 적다. 더욱이 북한은 현재 경제의 내부 자원이 고갈된 상태이므로 경제개발을 위한 자원을 외부에서 구할 수밖에 없다.
개방이 개혁보다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중단기적으로 개방의 폭이 대폭 확대되기는 어렵고 소폭 확대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개방 확대의 구체적 방법으로서는 중국·한국과의 경제교류 확대, 경제특구의 추가지정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경제특구 내에서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 여부, 외국기업의 자본주의적 경영의 허용 여부 등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지만 북한이 더욱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개방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대안을 국가 정책으로 발전 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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