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의 의의와 모습 - 명예혁명, 미국 혁명

목차

1. 시민혁명
1)개념
2)시민 계급의 성장 배경
3)& 영국 시민 혁명 &
4)청교도 혁명
5)명예혁명
6)& 미국 독립 혁명 &

2. 유럽시민혁명과 자본주의
1) 근대시민사회의 태동 :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2)통합된 민족국가의 정치이론 :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3)마키아벨리 의 정치철학
4)근대시민사회의 인간관

3. 시민혁명의 의의

4. 시민혁명의 모습
<영국>
1. 인클로저 운동
2. 권리청원(權利請願)
3. 권리장전(權利章典)
4. 명예 혁명의 의의

<미국>
1. 미국 혁명의 발발 원인
2. 미국 혁명의 성격
3. 미국의 독립 선언서(1776. 7. 4)
4. 미국 혁명의 성공 이유
5. 미국 혁명의 의의

본문내용

7세기 영국의 청교도 혁명은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며, 최근에 미국 혁명은 이에 유사한 것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프랑스 혁명을 전형적인 시민 혁명으로 보고 있다.
<영국>
영국에서 시민 혁명이 가장 먼저 일어난 이유는 장원 제도가 일찍 붕괴하고 인클로저가 진행되어 농업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모직물 공업을 중심으로 산업이 발전하여 귀족과 자영 농민의 중간 계층인 젠트리(gentry : 향신)와 시민 계급이 다른 나라보다 빨리 성장하였다. 그리고 '권리청원'이래 의회를 중심으로 입헌적 전통이 강하였다.
1. 인클로저 운동
'인클로저'라 함은 목양(牧羊)을 기르는 목장을 만들기 위하여, 또는 농업 개량을 목적으로 경작 지나 공유지에 울타리를 치는 것을 말한다. 제1차 인클로저 운동은 15세기 말경부터 시작되어 16세기에 크게 전개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양을 기르기 위한 목장을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많은 빈농이 경작지를 상실하여 농촌을 떠나 큰 사회 문제를 야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세 촌락의 공동체적인 성격이 이로 인하여 많이 해체되었다.
2. 권리청원(權利請願)
1628년 의회가 제출하여 찰스 1세가 마지못해 이를 승인한 영국 헌정 사상 매우 중요한 문서의 하나이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할 수 없다. ②개인 집에 병사를 숙박시킬 수 없다.③국민은 정당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④평화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
3. 권리장전(權利章典)
1689년 의회가 메리와 월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함에 있어 그들에게 요청하여 확정된 것으로서, 영국 헌정 사상 가장 중요한 문서의 하나이며, 영국의 입헌 정치의 초석을 놓은 것이다. 권리 장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 국왕은 왕권에 의해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없다.
제4조 국왕이 대권을 구실로 의회의 승인 없이 … 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할 수 없다.
제6조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평상시에 왕국 내에서 상비군을 징집하여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8조 국회 의원의 선거는 자유롭지 않으면 안된다.
제9조 의회에서의 언론의 자유나 토론, 의사 절차는 의회 이외의 어떠한 재판소나 장소에서도 탄핵되거나 문제시 할 수 없다.
제13조 모든 불편을 없애고, 법을 수정.강화시키기 위하여 의회는 제대에 열리지 않으면 안된다.
4. 명예 혁명의 의의
권리 장전에 의해 의회 운영의 기본 원리가 성립되고, 법에 의해 왕권이 전제됨으로써 입헌 군주제, 영국 입헌 정치의 기초가 확립되었다.
<미국>
1. 미국 혁명의 발발 원인 - 인지 조례와 각종 세금
영국은 신대륙의 식민지에 대하여 '건전한 방임 정책(Salutary Neglect)'으로 광범위한 자치와 자유를 허용해 왔으나, 7년 전쟁 후 그 전비를 채우고 신대륙에서의 증가된 채무의 비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그 첫째는 1764년의 설탕법(Sugar Act)이었으며, 이어 1765년에 실시된 인지세법은 각종 상업문서만이 아니라, 신문, 달력, 하다못해 학위(學位) 증서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식민지인의 즉각적인 반발을 사게 되었다. 그리하여, 영국 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행해지고, 10월에는 9개주 대표가 모여 "대표 없는 곳에 과세할 수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원칙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본국 정부는 인지세법을 곧 철회하였으나, 1767년에는 다시 타운젠트(Town - shend duties)라 하여, 차(茶), 종이, 도료(塗料), 납 등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식민지의 반발은 전보다 더 심하였고, 그리하여 본국 정부는 1770년에 차에 대한 세금만 남기고 다른 것은 철폐하였다. 그러나 차세에 대한 반감은 드디어 '보스턴 차 사건(The Boston Tea Party)'을 야기시켰고(1773),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써 본국 정부가 보스턴 항구를 폐쇄한 것이 다시 보스턴 시민의 반감을 불러 일으켜 보스턴 근교에서의 무력 충돌로 번져 독립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
2. 미국 혁명의 성격
미국 혁명은 전통적 해석은 본국 정부의 압제에 대한 자유 수호와 이를 위한 투쟁 과정에서의 새로운 입헌적 연방 공화국 수립을 위한 혁명이라는 것이었다. 20세기에 경제적 해석이 가해져 미국 혁명에 사회적, 경제적 대립과 갈등이 있었음이 지적되고, 최근에는 프랑스 혁명과 유사한 민주 혁명으로 보려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다. 즉, 미국 혁명도 귀족적 세력(원리)과 민주적 세력(원리)과의 투쟁이었으며, 다만 프랑스에 비하여 민주적 원리가 상당히 구현되고 있었고, 또한 귀족 세력이 약했기 때문에 과격한 성격이 희박하다는 것이다.
3. 미국의 독립 선언서(1776. 7. 4)
계몽 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제퍼슨이 기초하였다. 독립 선언서는 인간의 기본권과 국민 주권의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자명한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신에 의해 양보할 수 없는 권리가 주어진 것이다.
이들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직되었으며, 그 정당한 권력은 피지배자의 동의에 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형태의 정부라 하더라도 이들 목적을 파괴하게 된다면, 그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야 하며,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4. 미국 혁명의 성공 이유
① 청교도 정신, 자유주의 정신이 강하였다.
② 식민지의 경제력이 혁명을 후원한 만큼 강력하였다.
③ 북부 상공 시민 계급이 독립 혁명의 중요한 추진 세력이 되었다.
④ 유럽 여러 나라의 강력한 원조가 있었다.
5. 미국 혁명의 의의
① 기본적으로는 본국으로부터의 식민지의 독립 전쟁이었다.
② 아메리카 대륙에 민주적인 원리를 내세우고, 새로운 공화국으로 탄생한 것은 이 혁명이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말해 준다.
③ 아직도 절대 왕정의 전제 정치에 시달리고 있던 유럽, 특히 프랑스에 큰 영향을 끼쳤다.

키워드

시민혁명,   명예혁명,   권리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