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업현황과 대책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실업 배경 및 현황
1. 실업의 정의 및 유형
2. IMF에 의한 실업배경
3. 노동시장의 잘못된 구조로 인한 실업배경
4. 실업현황

Ⅲ. 고학력 실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실업현황 원인
2 근본적인 개혁방안

Ⅳ. 여성실업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여성실업의 문제점
2. 발전방향

Ⅴ. 정부실업대책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실업에 대한 제1차적예방으로 실업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제거하고, 제2차적 예방으로 실업에 대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제3차적 예방으로 실업문제가 습관화되어 장기적 악성실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Ⅵ. 결론
우리나라의 대량실업사태는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이미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심각한 것은 그동안 우리 경제가 고도 성장과정에서 실업다운 실업을 겪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만성적인 실업에 직면했을 경우에 정부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업자와 그 주변 사람들은 또 그 실업에 어떻게 대응하며 나아가 일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우리는 깊이 성찰할 기회가 없었다. 한 사회에 실업이 만연하면 당사자는 물론 주위 사람들도 함께 정신 병리적 상황의 포로가 된다. 실업자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할 권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다.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특히 실업에 집단적으로 빠져든 같은 연령층의 젊은이들은 그들 세대의 정체성마저 상실한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의 실업정책이 종전과 같은 고성장, 저복지라는 맥락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 한다면 현 시대적 여건으로 볼 때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래의 실업정책에서 탈피하고 실업정책의 패러다임을 과감히 전환하여 고성장, 고복지, 저실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는 소득이 상실된 실업자에게 국민최저기본생계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보장을 위하여 실업보험과 실업부조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둘째는 실업자들을 위하여 의료와 보건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실업에 대한 교육은 실업후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의 과제와 실업전의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유지교육의 과제가 있고, 또한 실업자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과제가 있다. 넷째는 실업자에게 생활안정을 줄 수 있는 주택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실업자에게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여 주어야 된다. 마지막인 다섯째는 예방적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종합적실업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단순한 구호에서 더 나아가 사회공동체의 질서와 삶의 질에 기여하는 공적 봉사활동의 영역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고학력 실업자들의 일부가 공공제도나 자발적 결사를 통하여 이러한 활동에 접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물론 국민 모두의 몫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 봉사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에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장기불황기의 정신병리현상에 미리 대처하는 한 방안임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정부의 실업대책은 분산되어 있고 관련부처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통합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태현, 한국의 실업현황과 올바른 실업정책, 민주노총 고용안정센타, 1997.
2. 김유선, 정부의 실업정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8.
3. 김인숙, 실직여성 가장 대책의 현황과 대안, 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999.10.
4. 노중기, 한국 사회의 실업, 한국외국어대학교, 1998.10.31
5. 왕인순, 정부의 실업현황 한국여성노동자회 협의회, 1994.4.14
6. 황금희, IMF 관리체계 시대의 실업정책, 한국여성 노동자 협의회, 1998.6.
7. 여성실업 대책본부 활동백서, 여성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1998. 12. 29.
8. 한국경제신문, 1997년 11월 13일자, 33면.
9. 한국경제신문, 1998년 11월 4일자, 34면.
10. 한국경제신문, 1999년 2월 25일자,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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