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주의비판, 국부론, 경제성장과 중상주의

목차

Ⅰ. 서 론

Ⅱ. 국부론을 통해 본 중상주의 비판

Ⅲ .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중상주의

Ⅳ.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

본문내용

야기하고 있다.
Ⅳ.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
지금껏 우리는 과거 우리의 성장 전략이 스미스의 국부론에 나타난 중상주의 제 모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대부분 경제성장 가능 요인의 하나로 정부 주도형 성장정책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영국의 발전이 중상주의 정책에 있다는 당시의 일부 견해에 대한 스미스의 반론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스미스는 영국의 발전은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수출증대, 수입제한등 중상주의 정책의 결과라기 보다는 자연법 사상의 발달에 따른 근대적 시민권의 확립에 있으며 국가가 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시민권의 발판을 들 수 있다. 특히 스미스는 국가가 재기능을 발휘하여 재산권의 확립과 보장을 통하여 개인의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고 자본의 축적 동기를 부여하면 생산성은 높아지고 자유무역으로 시장을 넓혀 교역력을 증진시킴으로써 분업을 촉진시켜야만이 국부의 증진을 꾀할 수 있다. 이러한 재산권 사상은 현대에 이르러 로널드코즈를 중심으로한 신제도 학파에 계승되어 경제학계에 일대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스미스는 근대적 시민권이 보장되기만 하면 중상주의적 규제가 20배의 유해한 규제를 덧붙인다 하여도 충분히 국부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견지에서 살펴볼 때 과거 우리 경제의 성장요인이 정부주도형 수출제일 주의에서 기인하였다는 기존의 주장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물론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이는 수출 지원을 위한 수출지원금 및 금융지원의 정책이라기 보다는 스미스가 중상주의 수출 지원책중 유일하게 찬성을 보낸 관세환급 제도를 통하여 자유무역의 기반을 다져 주었다는 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의 경제기조는 기존의 정부 규제 및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자연법 사상에 의거 자본이 스스로 제 길을 찾아 생산성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금융 자율화 및 세제 개혁이 필수적이다. 덧붙여 인허가에 의한 규제 역시 과감히 풀어 주어 시장경제 논리가 우리경제의 중심을 이루어야 한다.
앞에서도 여러 번 지적하였지만 정부 규제 논리는 정경 유착과 자본의 왜곡을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생산의 근본 목적인 소비를 무시하고 생산자를 위한 생산 구조로써 소비에 관한 문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정책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경제와 사회의 민주화이다. 과거의 경제발전이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부의 주도 아래 비민주적인 규제와 독선에 의하여 이끌어져 왔으나 이제는 경제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본이 필요한 흐름을 따라 순리적으로 먼저 필요한 부분부터 다음 순서를 찾아 흐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제 민간 기업들의 자율적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이루고 경제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재산권의 확립 및 보장에 그 기능을 그쳐야 한다.
둘째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시장 경제의 확립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관치금융 위주의 민간 기업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융의 실질적인 자율화가 하루빨리 선행되어야만 자본의 왜곡된 흐름을 막고 생산성을 따라 순조롭게 흐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저축하는 국민들의 실질 자율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저축을 조장하고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지난 성장과정에서 정부의 직접 투자로 비대하여진 공기업을 과감히 미간에 이양, 그 기업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여차 민간기업과의 경쟁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더불어 조세제도의 개혁으로 세무조사라는 단어가 국민들에게 전혀 무의미한 의미로 받아들여지도록 세원의 표준화 및 단순화로 조세의 공평성 및 형평성을 기함으로써 지금껏 개발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소수의 재벌기업에 주어진 특혜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균형 형장 전략의 탈피이다.
지금껏 정부주도형 성장전략을 관치금융, 세제지원 등 갖가지 특례가 집중되어 부가 재벌 독점기업에 집중되어 내수산업과 중소기업 및 근로자를 소외시켜 왔다.
그러나 이제는 균형적인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지금껏 불균형 성장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중소기업과 근로자 위주의 경제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불균형 전략이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으로도 수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고 더욱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번영은 곡물 장려금에 기인된 것이 아니고 노동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안전이(재산권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영국의 제 법률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노동성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증 받고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상공업상의 20여개나 되는 불합리한 제규제가 있어도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는 번영시킬 수 있다. 자기 자신의 생활 상태를 개선시키려는 각 개인의 자연 적인 노력은 자유스럽고 안전하게 노력할 수 있도록 허용될 때 아주 강력한 윤리가 되는 것이다. 그것만 있으면 어떠한 원소가 없어도 사회는 부와 번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을 뿐이다.
인정법의 어리석음에 의하여 그것의 작용을 방해하는 수많은 부적합한 방해물은 극복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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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7
Adam Smith : "국부론" 김수행(역) 동아출판사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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