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자본주의에 대해 설명

목차

* 전통적 자본주의

1. 국부론과 시장경제

2. 대공황과 케인즈

3. 수정자본주의(Modified Capitalism)

본문내용

당시엔 실업자가 도처에 있어 구호정책이 절실히
필요했던 시기였다. 사회복지 프로그램, 농업관계 프로그램, 농업관계 대부
사업, 각종 구호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하여 일자리
를 제공하였다. 도로, 병원, 학교, 템, 운동장을 건설하거나 자연보존활동을
펼쳐 하층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다. 이는 지난 1997년말의 외환위기 때
한국정부도 유사한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뉴딜정책이 오늘날까지 미국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야가 193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이다. 사회보장법으로 '실업보험'이
설립되었으며 기금은 연방정부가 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각 주에 위임하였
다. 사회보장법이 담고 있는 두 번째의 주요 내용은 오늘날 사회보장이라고
부르는 '노령연금'이다. 은퇴나 장애로 일을 중단하게 될 때 수입을 보충토
록 한다. 보험료를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강제로 부과하였다. 유럽의 사회보
장제도만큼 시혜의 폭과 질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미국경제의 사회
보장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사회안전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생활보호법'(2000년 10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통합됨)을 거쳐 국민복지의 틀을 마련하였다.
대공황을 거치면서 제정된 또 하나의 중요한 입법사항이 노등조합에 관한
것이다. 흔히 와그너법(Wagner Act, 1935)라고도 불린다. 이후에 공정근로
기준법이 제정되고 미성년자 노동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고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에 대한 규정을 두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에 대해서는 초
과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국가노동관계 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 Board)를 창설하여 노동조합을 강화시켰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대공황을 거치면서 실직위험으로부터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되도
록 정부가 개입한 조치들이다.
대공황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고전파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한 회의적인 시
각이 생겼다. 대공황 같은 시장실패를 경험하곤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가
격기능)이 잘 작동되지 않아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 병폐인 부익부 빈익빈의 소득불평등을 해결하는데 시장이 제 역할
을 감당하지 못하고 정부의 개입을 초래했다. 정부의 빈민정책, 구호사업,
공공근로 사업, 사회안전망 구축 등 경제적 취약자들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점차 커지게 되었는데, 이를 수정자본주의(modified capitalism)라고 불린
다. 이런 사조가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대공황과 그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케인즈 경제학이 있다. 고전파의 자유방임주의 경제는 경제적 독과점, 빈부
차, 공황같은 문제해결에 한계를 보여 정부의 개입을 불렀다.
뉴딜정책을 통하여 정부의 역할에 큰 변화가 있었다. 1933년 루브벨트가
취임하여 본격적인 뉴딜정책을 실시한 이후에 정부지출이 20% 대로 급증하
였다. 또한 연방정부의 지출이 커진 반면에 지방정부의 지출은 위축되어 중앙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함을 보여준다. 또한 연방정부의 민간인 고용이 급증하여 정부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다(양동휴, 2006).
공무원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간부문에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복지, 교육, 근로자 훈련 등을 위
한 사회복지 지출의 증대를 의미하여 수정자본주의가 대공황 이후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정자본주의 하에서 각국 정부는 경제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개입 및 규제, 그리고 구제 및 복지에 대한 것에 이
르기 까지 정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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