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무역의 현황과 대책

목차

1- 우리 무역의 모습

2- 최근 무역동향의 특징

3- 주요 무역진흥 추진대책
1. 수출상품의 고급화·다양화
2. 수출시장의 다변화
3. 中小·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4. 무역인프라의 확충
5. 수출경쟁여건 개선을 위한 단기대책

본문내용

개최(6월), 발전기자재시장 진출대책 추진
- 한·미 기업협력위원회(CBC, 11월) 개최 등 산업협력 확대
- 양자협의를 통한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통상마찰 해소
ㅇ 일본: 부품·소재 및 IT 분야 진출 강화
- 동경 부품전시회 개최(9월) 및 IT 이니셔티브 구체적 이행
- KOREA SUPER EXPO 및 한·일 투자촉진협의회 개최(11월)
ㅇ EU: 첨단기술·중소기업 협력 확대
- 한·독 기술협력사무소 개소(7월) 및 제2차 한·영 산업기술협력포럼 개최(9월)
- 프랑스·독일에 IT·BT 분야 중소기업 협력사절단 파견(10월)
□ 국가이미지와 수출을 연계하는 마케팅전략(Totally New Korea) 추진
ㅇ 우리의 긍정적 국가이미지를 해외에 직접 알리는 노력 강화
- 아리랑TV를 통한 우리 일류상품 해외집중 홍보(6∼8월)
* 02.1부터 2차 방송개시 예정
- 동남아 등 신흥시장의 언론사 초청(8월 인도·베트남)
ㅇ 국가이미지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강화
- 「국가이미지 제고 대토론회」 개최(7.24)
- 경제지를 통하여 국가이미지 제고 기획시리즈 연재(6월부터)
3. 中小·벤처企業의 輸出企業化
□ KOTRA 해외무역관 중소기업지사화 확대 : 올해목표 1,000개 기 달성
□ 우수수출벤처기업(100개)에 대한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
* 전문박람회 참가비용, 마케팅 비용 등 (업체당 최고 2천만원) 지원
□ 종합상사·중소벤처기업의 공동해외진출 체제 구축
ㅇ 종합상사와 벤처기업을 연결하는 벤처마트 개최 추진
ㅇ 중소기업이 대기업 브랜드를 이용하여 수출하는 방안 강구
* 예) LG-Rocket(건전지), SK-Etech(핸즈프리) 등
□ 미국 뉴욕 등 무역중심지에 「중소기업 해외공동창고」 조성
* 민·관 합동 현지조사 실시(3월), 내년부터 본격추진
4. 貿易인프라의 擴充 추진
□ 電子貿易(e-Trade) 확산기반 구축
ㅇ 무역자동화체제 확산을 통해 기업의 무역부대비용 절감
* 인터넷방식의 EDI 개발로 무역자동화 이용률 제고
ㅇ 인터넷 수출마케팅 활성화 촉진
* 인터넷 수출컨설팅, 시장개척단 파견전 인터넷 사전상담 등
ㅇ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
* 한·일 및 동아시아(한, 중, 싱가폴, 대만, 홍콩 등) 전자무역 네트웍 추진
□ 무역전시시설의 확충 및 전시회 수준의 질적 제고
ㅇ 부산(5월)·대구(4월) 전시장 완공 및 고양국제전시장(일산) 착공 추진 등 전시시설 지속 확대
* 무역전시장 : (현재) 9개 38천평 → (03) 10개 54천평
ㅇ 섬유·전자·기계 등 7개 업종의 국내전시회를 국제수준의 무역전시회로 집중 육성
□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기반 구축
ㅇ 우수한 청년인력의 무역업계 유입 촉진
- 어학 및 무역소양이 탁월한 대학생을 선발, 해외현지훈련 실시(50명, 01.9∼02.2)
- 전자무역분야 교수인력 해외훈련 실시(20명, 美 미시간주립대, 6∼7월)
- 대학과 지역 제조업체간의 제휴로 「Trade Incubator」를 설치하여 대학생에 현장중심의 무역실무교육 실시: 지역 10개대 선정(9월)
ㅇ 중소 수출업계에 대한 교육훈련의 강화
- 재래시장 상인에 대한 "외국어 및 무역실무교육" 실시 확대
* 동·남대문시장에 이어 부산지역 하반기 추진
- 사이버무역연수원을 「중소무역업체 재교육의 장」으로 활용(연 4,000명)
□ 해외시장 개척거점의 재구축
ㅇ KOTRA 해외무역관을 잠재성장시장 중심으로 보강
- 자카르타 등 9개 무역관 인력확충, 카자흐스탄 무역관 신설
* 본사요원 전진배치 : ('01) 15명, ('02 예정) 47명
- 모스크바 등 6개 해외무역관에 수출보험공사 직원을 파견하여 보험인수 여부를 현장 처리 ('02 파견예정)
ㅇ 외환위기후 감축된 상무관(9명) 증원 추진으로 수출·투자활동 지원
ㅇ 중소·벤처기업과의 동반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종합상사의 해외지사 확충 유도
* 종합상사 해외지사: ('98) 393개, 962명 → (현재) 322개 지사, 668명
5. 輸出競爭與件 개선을 위한 短期對策
□ 「수출비상점검체제」 가동
ㅇ 수출 동향점검 및 수출확대 대책회의 개최(장관 7회)
* 종합상사 수출확대전략회의(6.22), 수출비상대책회의(7.23) 등
ㅇ 수출업체 방문 수출독려 및 간담회 개최(장관 17회)
ㅇ 9.11 미 테러사태이후 산자부내 「수출입 애로타개반」을 운영하였고, 10.9 미 아프간 공격이후 「종합상황대책반」으로 확대운영
□ 수출보험·금융 지원 확대
ㅇ 수출보험을 통한 중소기업 수출신용 특례보증 확대시행(11.1)
- L/C를 가진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생산자금 지원
- 업체별 특례보증한도: 10억원(8.21부터) → 20억원으로 확대
- 대상지역: 미 테러사태(9.11)후 대미수출에 한하여 15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11.1부터 전체수출로 확대
* 지원실적 (01.8.21∼10월말): 130건, 270억원
ㅇ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부보율 인상
- 종전 95%에서 97.5%로 인상(8월부터)
ㅇ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 인수한도 확대 책정(11.1)
- 업체별 수출보험 인수한도를 평가액의 50% 범위내에서 추가로 특별책정 지원
ㅇ 보험금 가지급제도를 대미수출 중심에서 전체수출로 확대 적용(11.1)
ㅇ 환변동보험제도를 적극 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최소화(환변동 보험인수한도 확대 : 3조원 → 4조원)
ㅇ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한 긴급 수출금융 지원강화
- 輸銀, 수출차질·수출대금 회수지연 업체에 대하여 대출한도의 50%범위내에서 특별대출한도 허용
- 수출대금 회수지연건에 대하여 당초대출기간내에서 연장
- 외국환은행, 대미수출에 대하여 수출대금 입금지연시 지연이자 감면 및 수출환어음의 부도 유예기간 연장
□ 물류비 등 수출부대비용의 경감방안 추진
ㅇ 인상 추진중인 항만시설사용요율 시행시기 연기 및 컨테이너세 폐지 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추진
ㅇ 항만시설 사용요율 조정시기를 2003년 이후로 연기(해수부)
ㅇ 「수출입물류협의회」를 통하여 선주와 하주간 자율적으로 해상 및 항공운임료의 과도한 인상 억제
ㅇ 외국환은행의 외환수수료 인상자제 분위기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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