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목차

[역사적으로 사회복지는 지역사회 또는 종교등 민간기구에서 담당해 왔다]

[서양의 근현대 사회복지사]
1) 빈민법과 개정 빈민법
2) 자선조직협회와 빈곤조사
3) 사회보험의 제도화
4) 복지국가의 구현

본문내용

의 기틀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베버리지는 '사회보험과 관련 서비스에 관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세 가지 원칙에서 출발했다. 즉, 분파적 이해를 무시하고, 국가 재건을 위하여 5대악(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을 극복하며, 국가는 단지 국민최저만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개인과 가족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베버리지는 사회보장의 6개 원칙과 6개 대상층, 그리고 8개 욕구 원인을 제시하고 이에 맞는 대책을 세우고자 하였다. 6개 원칙은 급여수준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충분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충분한 급여), 급여와 갹출은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해야 하며(정액급여, 정액 갹출), 지방사무소를 둔 하나의 사회보험금고가 관리 운영하고, 개인은 한번 통합된 갹출료를 납부하면 되고(행정책임의 통합), 사회부조나 사보험을 물론 사회보험을 포함한 각종 방법으로 기본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든 욕구를 해결하며(포괄성), 그리고 인구층을 피용자, 자영인, 전업주부, 기타 노동인구, 취업 전 청소년, 노동불능 고령자 등 6개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 모든 인구층의 욕구를 보장한다(분류화)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8개 욕구 원인별 대책을 세운 것이다.
욕구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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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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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실업급여
장애 장애급여 또는 장애연금
생계수단 상실 직업훈련급여
퇴직 연금
기혼여성의 욕구 결혼, 출산, 미망인 수당 등
장례비용 장제비
유아 아동수당
질병, 장애 질병 치료와 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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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베버리지는 사회보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즉, 가족수당, 포괄적인 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이 그것이다. 가족수당은 가족의 크기와 소득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보건서비스는 치료적일 뿐만 아니라 예방적이어야 했다. 실업은 실업수당의 비용과 그에 따른 임금 손실을 감안하면 가장 낭비적인 문제이므로 완전 고용은 매우 긴요한 전제조건이었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실업/의료/출산/미망인연금/보호수당/장제비 등을 규정한 국민보험법(1946년), 정부가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보건서비스법(1946년), 국민부조법(1948년), 아동법(1948년) 등으로 제도화되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칭송 받은 노동당정부의 복지국가정책은 1951년 총선에서 보수당에게 정권을 내줄 때까지 완성되었고, 이후 보수당정부에서도 큰 변화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오일쇼크이후 경기침체 속에서 1979년 집권한 대처는 과거의 온정주의적 보수당 철학을 자유와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냉혹한 자유주의로 바꾸는데 성공하였다. 그에 따라 복지국가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뒤따랐고, 신자유주의로 불리는 새로운 조류는 복지국가의 위기 또는 후퇴를 가져왔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보험,   복지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