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 노인수발보험제도 ≫


<Ⅰ. 서론 >............................................................2

<Ⅱ. 본론 >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과 개념............................3
1. 노인수발보험제도란?
2.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의 필요성
3.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서비스 종류
4. 비용부담(재원)
5.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관리운영기관
6.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기대효과
7. 노인복지 서비스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차이점

< Ⅲ. 결론 > - 노인수발보험제도의 과제................................8
1. 대상체계
2. 급여체계
3. 전달체계
4. 재원체계
5. 레포트를 하고 나서 느낀점

 참고 문헌 ......................................................11

본문내용

수발보혐료를 차등화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노인수발보험대상자 선정기준 합리화
-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될 경우 수발등급을 판정하는데 있어서 수발인정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여 수발등급을 판정할 필요가 있다.
2. 급여체계
(1) 재가ㆍ예방 및 재활 중심의 급여서비스
-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시설수용자의 수도 증가하게 되는데, 시설의 경우는 재가보다 재정이 더 소요되므로 시설수용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재가 및 통원수발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및 약 60~70%를 차지하는 치매성 노인을 위한 예방사업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건강보험급여와 노인수발보험급여의 중복문제 해결
- 복지서비스를 우선으로 인정하되, 수발급여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여 급여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3) 치매환자 보호정책 및 시설서비스의 인프라 구축
(4) 가족장기요양보호제공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장기요양보호에는 요양노인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 요양제공자에 대한 서비스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족요양보호자는 장기적인 요양보호로 인해 신체ㆍ정신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심리ㆍ정서적 면에서도 갈등과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서, 그들이 장기요양보호 노인에 대해 보다 효과적이고 양질의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노인수발보험 급여종류의 확대
3. 전달체계
(1) 평가 판정절차 및 판정도구의 간소화
- 수발등급 평가ㆍ판정 확인시간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평가 시스템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평가항목은 누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쉽게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2) 노인수발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방안
(3) 노인수발보험관련 노인복지서비스의 중복성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
- 노인복지서비스의 중복성과 지역별 서비스 편차는 기존의 노인복지서비스의 분석을 통하여 대두되고 있는 문제이므로 향후 노인수발보험에 따른 인프라는 서비스 중복고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수발보험서비스 이용자의 생활권역 내에 균형 배치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4) 적절한 노인수발관련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 확보
- 노인수발보험의 실시에 따라 관련 시설서비스 기준에 대한 재조정과 적절한 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여 노인수발서비스 이용에 따른 공간과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5) 요양중심의 노인수발서비스체계 구축
(6) 노인수발보험제도 서비스 유형의 정립
(7) 업무의 전산화
- 등급판정 결과에 대해 누구나 수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의한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재원체계
(1) 노인수발보험제도 이용에 따른 이용자 부담경감 방안 마련
- 급여범위에 대한 확대, 행위별 수가제도의 재검토 등을 통하여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이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재가서비스 지급한도액 및 본인 부담률의 적정성 확보
(3) 의료급여시스템 개선을 통한 거시적인 장기요양보호 시스템의 구축
- 노인수발보험제도에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일괄적으로 병원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질병의 특성이나 상태에 따라 각 시설별로 분산하여 관리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의 장기적인 의료욕구를 예측하여 좀 더 거시적인 수발보호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4) 효율적인 노인수발보험 재원확보방안
- 노인수발보험에서는 안정적인 재원조달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5. 레포트를 하고 나서 느낀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녀 평균수명은 77.6세로 수명이 늘고 있는 추세지만 건강수명은 치매, 중풍 등 성인병이 늘면서 오히려 짧아져 더 큰 사회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중 12.1%가 각종 질병으로 가족 구성원의 보살핌 등 타인의 수발을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질병을 가진 노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저출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가 증가(맞벌이), 보호기간의 장기화(평균 2년) 등으로 병수발 3년에 효자 없듯이 가족 내에서 노인들을 수발은 이미 한계 도달함으로 가족의 수발을 기대하던 시대는 지났다. 요양시설 역시 중산층 및 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절실히 필요하고 본다.
노인수발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전 우리나라보다 앞서 실시한 일본의 개호보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작하였지만 일본의 개호보험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고 개선해야 될 점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개호보험 문제점을 관찰하고 파악해서 우리나라 노인수발보험을 실시할 때 꼭 참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노인복지론』, 권중돈, 학지사, 2005.
『노인복지론(개정판)』, 박석돈, 이옥희, 명선영, 박순미 공저, 삼우사, 2006.
『노인복지론(개정판)』, 박태룡, 대구대학교출판부, 2004.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원, 이인호, 2006.(논문)
『“노인수발보험,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2006.
노인수발보험법 제정안 설명자료, 보건복지부 2005.
『재가노인복지 정책과 실천』, 황성철, 한혜경 공저, 현학사, 200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www.mohw.go.kr - 노인복지자료실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홈페이지 : www.kacold.or.kr
다음, 네이버, 엠파스 등 각종 포털 싸이트.
인터넷 뉴스 검색(http://news.naver.com)
▶ 2008년 '노인수발보험' 도입키로…재원·시설부족 논란일 듯 [중앙일보 2006-02-08]
▶ [시론] 노인수발보험이 성공하려면 - 문옥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정책학
▶ 노인수발보장보험에 대한 제안, 정민예, 연세대학교 교수,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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