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이론, 케인즈의 화폐이론

목차

I. 머 리 말

II. 고전학파의 화폐이론
1. 피셔의 화폐이론
2. 빅셀과 현대화폐이론
1) 실질잔고
2) 누적적 과정

III. 『화폐개혁론』에서 『화폐론』까지
1. 『화폐개혁론』
2. 『화폐론』
1) 『화폐론』의 이론틀: 기본방정식
2) 『화폐론』의 이론틀: 동태분석, 화폐수량이론 및 빅셀

IV. 『화폐론』에서 『일반이론』으로
1. 『일반이론』
2. 케인즈의 화폐정책 사상

V. 맺음말

본문내용

는 것임을 강조한다 (Keynes, 1930, I, pp.167-76.). 이와 관련된 이 두 책 간의 대비점은 『화폐개혁론』에서 케인즈가 주로 관심을 갖는 것이 단기 이자율인데 반해, 『화폐론』에서 그의 궁극적 관심은 투자 및 저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장기이자율에 있다는 점이다. 동시에, 『화폐론』의 주요 정책변수는 여전히 단기이자율이다. 왜냐하면 케인즈는 기본적으로 이 이자율의 변화를 통해서 장기이자율에 영향을 줄 것을 제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화폐개혁론』이나 『화폐론』에서 모두 케인즈가 물가안정을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 생각하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제 『일반이론』의 정책적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자. 사실, 이 책의 주요 관심사는 이론이므로 이 입장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케인즈의 말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내 자신의 현재 생각으로는, 이자율을 좌우하는데 치중하는 단순한 화폐정책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의문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자본재의 한계효율을 긴 안목으로, 또 일반적인 사회 이익을 기초로 계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국가가 투자를 직접적으로 계획하는데 있어 앞으로 더욱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 왜냐하면, 위에 설명한 원리에 입각하여 계산된 각종 자본의 한계효율에 관한 시장평가의 변동이 너무도 커져서, 실제로 가능한 이자율의 변화에 의해서는 이미 이것을 상쇄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Keynes, 1936, p.164.).
또한 국가는, 부분적으로는 과세를 통하여, 부분적으로는 이자율을 정함으로써,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아마도 다른 방법을 통하여, 소비성향에 대하여 지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자율에 대한 은행정책의 영향력이 그 자체로서 최적 투자율을 결정하기에 충분하리라는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나는 광범위한 투자의 사회화가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이 반드시 정부당국이 개인의 창의와 협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협하거나 고안하거나 하는 것을 모두 배제할 필요는 없다 (Keynes, 1936, p.378.).
이것은 완전고용을 보장하는 필요한 수단으로서 직접적인 정부투자지출의 옹호―이 『일반이론』의 기본적인 정책 결론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일반이론』의 케인즈와 『화폐론』의 케인즈 간의 정책 차이이기도 하다. 후자에서 케인즈는 이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이자율정책에 더 무게를 두었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차이가 반드시 이 두 책의 각각의 이론틀 자체가 달라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화폐론』에서도 역시 케인즈는 -확실한 상황 하에서 -정부의 투자지출을 옹호하였기 때문이다.
요컨대, 『화폐론』과 『일반이론』에서의 정책 견해의 차이는 이 두 책 사이의 이론적 차이보다는 영국에서 예기치 않은 불황이 5년 더 지속되었다 -이 동안에 영국에서는 장기이자율이 헛되이 하락하기만 했다 -는 사실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케인즈의 감각은 미국에서의 유사한 사태의 진전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당시에 지배하던 압도적인 비관적 기대라는 점에 비추어 이자율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기업의 투자를 완전고용을 가져올 만큼 충분히 증가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케인즈가 결론을 내린 것은 바로 『화폐론』이후 겪었던 이 경험 때문이었을 것이다.
V. 맺음말
고전파 화폐이론은 빅셀에 의해 비로소 현대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즉 화폐가 화폐수량설의 단순한 세계에서 뛰쳐나와 거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된 것이다. 케인즈에서는 빅셀적 화폐이론이 초기의 『화폐개혁론』의 단계에서는 무시되다가 『화폐론』에서 케인즈 화폐사상의 중요한 디딤돌로 작용하게 된다.
1923년에 출간된 케인즈의 『화폐개혁론』은 국내의 화폐스톡에 대한 재량적 관리를 옹호하고 금본위제도를 반대하는 견해를 담고 있는 책이었다. 그는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환율불균형 등의 문제를 다루었으나, 그의 화폐이론은 마샬과 피구 등 고전학파의 그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사실, 이 책에서 화폐이론은 중요하지 않았고, 케인즈가 당시에 갖고 있던 화폐사상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30년에 출간된 『화폐론』은 달랐다. 이것은 대중을 독자로 했던 『화폐개혁론』과 달리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화폐이론의 최근 발전상을 정면으로 다루었다. 전통적인 학자들의 눈으로 보면 『화폐론』은 케인즈의 가장 야심적이고 비중 있는 저작이었다. 즉 화폐경제의 정태 및 동태적 측면 모두를 상세히 다루는, 화폐이론의 엄밀한 정식화가 이 책의 목적이었다. 이 책은 화폐의 성격을 정의하고 그 역사적 기원을 묘사하는데서 출발하여(제1권), 화폐 가치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수들을 묘사한 뒤, 제1권에서 소개된 중요한 이론적 변수들의 경험적 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이 변수들에 영향을 주는 금융부문의 제도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나아간다(제2권). 그리하여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론에서 도출되는 대내외의 화폐정책이 제시되는 것이다.
화폐이론의 면에서만 보면 『일반이론』은 오히려 범위가 좁다. 사실 『일반이론』은 거의 화폐이론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일반이론』은, 기본적으로 화폐이론을 물가수준의 결정에 관한 이론으로 보는 『화폐론』과는 달리, 화폐이론으로써 생산량 및 고용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려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변화에 총수요와 총공급(또는 저축과 투자)에 관한 균형화 작용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이것이 케인즈가 『일반이론』에서 제시한 유효수요의 이론이고, 이것은 『화폐론』의 단계에서는 암시조차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반이론』은 『화폐론』보다 더 "일반적"이다.
화폐이론 면에서만 보자면, 화폐이론을 화폐 영역에서 끄집어내어서 실물 영역과 연결시킨 것, 이것이 『화폐론』에서 『일반이론』으로의 전환이었고, 이 과정이 "탈출의 고투" 과정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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