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경제 특구에 대하여

목차

1.경제특구란
2.중국식 경제성장에 대한 관상
3. 중국에서의 특구의 역할
4.경제특구 지정 배경
5.중국식 특구의 북한 적용
6.경제특구, 지정이후가 더 중요
7.맺는말

본문내용

자녀교육, 관료주의와 사회의 투명성, 생산비용 등 전 부문에서 현격하게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경제특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외국기업을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세라면 그 가능성은 낮다.
더구나 비즈니스 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하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중국의 상하이는 푸동지역을 이미 1990년에 경제특구로 지정하고 공무원이 앞장서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쟁도시와 차별화된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특구만 만들면 외국기업이 몰려들 것이라는 안이한 발상은 통하지 않는다. 정부와는 별도로 전남도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어정쩡한 계획은 예산과 시간의 낭비만 가져와 도리어 도민들의 실망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7.맺는말
북한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는 현재로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그러나 운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진·선봉지역은 학습효과에 따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후발 지역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당위성이 과소평가 될 수는 없다.
북한이 구상하고 있는 개성이나 신의주같은 미래의 경제특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렴한 노동력에 기초한 경공업과 같은 대외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되어 상품이 수출되고, 수출로 인한 이윤축적이 또 다른 외국 투자를 유인하는 구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경우 나진·선봉 경제무역지대에서 나타났듯이 유입되는 자본이 확대재생산 되지 못하여 추가적인 외자의 유치가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과 같이 북한의 입장에서 체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손쉬운 외화 획득원이 존재할 때 특구개발의 당위성은 오히려 취약해질 수도 있다.
북한에서 경제특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점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발전도 병행되어야 한다. 중국의 경우 덩샤오핑(鄧小平)이 모택동의 유산을 상당 부분 정리한 후 개혁·개방이 진행되었지만 시장기구의 도입을 둘러싼 이념 논쟁은 계속되었다. 그후 1992년 덩샤오핑의 유명한 南巡講話 후 시장경제와 개혁·개방의 당위성이 인정되었고 공산당 14全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채택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경험을 감안할 때 북한도 개혁·개방을 통해 주체경제의 모순을 정리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정일이나 다른 지도세력이 개혁의지를 가지고 김일성의 유산을 포함한 광범위한 경제적 모순을 제거하여야 한다. 북한이 중국처럼 경제건설과 개혁·개방(一個中心 兩個基本點)을 보완하여 시행한다면 경제특구의 설치와 운용에도 성공할 것이다.
물론 북한이 개성공단을 포함한 경제특구를 성공적으로 운용하더라도 중국의 모델을 그대로 닮을 수만은 없다. 북한으로서는 개혁·개방정책의 실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배후지인 한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룰 때 경제특구를 이용한 경제발전 전략이 실효를 거둘 것이다.

키워드

북한,   경제특구,   중국식,   경제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