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매각정책의 문제점

목차

□ 논의를 위한 몇가지 전제

□ 왜 매각에 반대하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 무엇을 요구하는가

□ 시민단체에 대한 제안

본문내용

판단일 것임.
5. 자본 우위의 비민주적 구조조정으로서 고용파괴에 대한 우려
○ 현재 산개투쟁 중인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내적 투쟁동력은 * 위에서 제기한 발전산업 구조개편(매각, 민영화)의 부당성에 대한 분노, * 관료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누적된 분노 등과 함께, 당연히 *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도 있음.
→ 한편, '그동안 한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왔다'고 자부하는 전력인 특유의 자부심, 발전노동자들 생활의 집단성 등 역시 이번 파업의 주요 내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결과 가혹한 고용파괴가 뒤따랐던 외국의 경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연관업체였던 한국중공업이 2000년 12월 두산에 매각된 뒤, 1년 여 만에 1,200여 명을 희망퇴직 등으로 구조조정했던 사례 등을 이미 목도하고 있음.
○ 전력산업에서의 이와 같은 인력감축은 현재의 노동강도, 높은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이지 않지만, 자본 우위의 지배구조 하에서 정규직 감축, 일자리 축소, 유연화 등의 비민주적 구조조정이 예견됨.
□ 무엇을 요구하는가
1. 매각 방침의 유보
○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도, 재검토 되어야....
○ 사회적 합의 부실
2. 재논의
○ 지금 매각하면, 헐값매각을 피할 수 없고, 정부는 아무런 합리적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3. 매각 / 민영화 /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교섭권 보장
○ 정부는 거듭 '민영화는 교섭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사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정부는 민영화·구조조정 문제를 노조와 협의(사실상 교섭)해 왔음.
- 2001. 4 한전기공 : 유보하고 노사정위에서 성실히 협의
- 2000. 12 한국통신 : 분사 등 추가 구조조정 하지 않는다.
- 2001. 10 한국통신기술 : 종업원지주제로 민영화 한다. 등등....
○ 당연히 해야...
- 명백한 노동조건의 심각한 변화이지 않은가
□ 시민단체에 대한 제안
○ 애초부터 필수공공서비스사업의 민영화·매각 등의 문제는 '시민의 권리'라는 관점에서 정당·시민단체 등이 먼저 나서서 제기해야 할 투쟁과제임.
○ 이런 의제가 시민사회의 미성숙, 시민단체들의 쟁점 외면, 진보적 정치세력의 미성숙 등으로 해서 노조와 정부가 맞붙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고, 노조는 기가막힐 고립을 감수하고 있는 처지임.
○ 이에,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발언과 개입을 기대함. 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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