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공기업민영화 -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3

Ⅱ.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4
　1.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4
　2.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4
　3. 공기업 민영화의 효과……………………………………………………5

Ⅲ.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 및 성과…………………………7
　1. 1998년 이전의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 및 성과…………………7
　2. 1998년 이후의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과정 및 성과…………………11

Ⅲ.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2
　1.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12
　2.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13

Ⅲ. 결 론…………………………………………………………………………17


<참고문헌>…………………………………………………………………………19

본문내용

해당 공기업의 종업원들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에 적극 반대하는 주요 배경요인 으로서 고용 및 근로조건의 변동에 대한 폭넓은 경계심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 여 정부는 민영화 추진과 관련된 노동 문제들에 대한 사전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민영화와 동시 내지 사후적으로 추진되는 기존 공기업들에서의 고용조정과 사업 재구조화 를 통해 방출될 인력들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차원의 해고자관리 프로그램들을 적극 설치,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역시 공기업 매각자금의 일부를 민영화 관련 고용 대책기금으로 조성하여 고용조정 대상자들에 대한 재취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위해 활용하 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영화의 결과 나타나는 조직적, 사회적 효율성의 증대분을 그 당사자들에게 피드 백시킬 수 있을 때 그 조직의 효율성은 더욱 향상될 수 있어 일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고 민영화 및 효율 향상의 결과가 오히려 고용불안이나 노동강도 강화, 노동시간 연장, 복지 감축, 기업 이윤의 추구로만 나타날 때, 당사자들은 결코 민영화된 조직의 효율 향상에 참여와 협력을 하지 않게 될 것이며, 따라서 또다시 저효율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둘째로, 민영화가 정부규제의 완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은, 대부 분의 공기업이 그 설립이유보다도 공기업형태를 유지하는 가정에서 진입규제, 사업영역규 제, 가격규제, 해외경쟁도입의 제한 등 각종 경쟁제한적 정부규제에 의하여 사업이 독과 점적으로 보호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공기업들도 대부분 이러한 규제에 의하여 독 과점이 보장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셋째로, 민영화된 기업이 효율성 및 자율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정부규제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노동조합, 사용자 등 3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중립적인 민영화 추 진 기구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하겠다. 민영화에 대해서 전문가이면서도 객관적인 입장에 서 있는 인사들로 구성된 기구가 설립되어 민영화 과정을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좀 더 국가이익 보호 차원에서의 민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Ⅴ. 결 론
이상과 같이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의 추진과정 및 성과를 통해서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그에 따른 공기업 민영화의 개선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연되어 왔던 공기업 민영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전의 IMF의 지원을 받았던 나라들이 대부분 공기업 민영화를 요구받았으며 재정긴축 기조의 유지를 위해서는 공기업 민영화가 불가피하다.
현대의 무국적, 무국경의 치열한 국제경쟁 환경 하에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특히,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민간기업들은 물론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의 개혁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앞으로 공기업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되리라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는 그 현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득권 세력의 반대와 경제력집중, 증시부담에 대한 지나친 우려로 인해 그 추진 과정에 있어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기업 민영화 고정의 문제점 내지는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 경쟁력 강화, 법적, 제도적 정책 및 구체적 방법들의 제안을 통해 성공적인 공기업 민영화를 위한 제안들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는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축소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가장 큰 의의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먼저 정치적 의지와 결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부 기득권세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존 공기업과 관련된 많은 법적, 제도적 규제에 대한 조정과 함께 다양한 민영화 방식의 검토를 통해서 경쟁력 집중이나 증시부담 등 민영화의 장애요인들의 영향의 최소화하거나 없앨 수 있는 방안들을 선택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민영화되는 공기업의 선정과 우선순위를 위한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범위와 성격,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선결 과제일 것이다. 아울러 공공성이 강하여 민영화가 어려운 공기업에 대해서는 각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공기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어야 한다. 설립목적에 따른 고유 업무와 핵심사업에 전념하여 민간이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기능은 과감히 민간위탁하고 유사, 중복기능은 통폐합함으로써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최소화한 자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민영화 방식을 개발하여 민영화 정책 추진의 과실이 전 국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개발 능력의 배양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의 경제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특히 세계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하여 향후 경제정책 운영의 방향은 시장원리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재정립하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구축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민영화 정책이 성공을 거두어 우리나라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모두의 지혜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정두채, 「공기업 민영화 방식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 행정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 2000
2. 강신일,「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연구」, 한국 개발 연구원, 1996
3. 이태희, 「공기업 민영화정책의 개선방안의 연구」, 2001
4. 기획예산처, 「우리나라 공공부문 역할 재조정에 관한 연구」, 2000
5. 기획예산처,「공기업 민영화 추진실적」, 2002
6. 기획예산처 공공부문 개혁,「공기업 민영화」, 2003
7. 경제기획원,「공기업 민영화 추진현황」, 1989
< 인터넷 >
1. http://www.kdi.re.kr - 한국 개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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