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고찰]

목차

1. 공기업 민영화의 배경
2. 공기업 민영화의 목적
3. 공기업 민영화 방법
4. 공기업 민영화의 장.단점
5. 공기업 민영화 사례분석
6. 현 공기업 민영화 과정
7.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공기업은 통폐합 기능조정 등 구조개편 대상이다. 경쟁하지 말아야 할 영역에서 경쟁을 벌여 택지조성 단가를 올리는 문제점이 지적된 주택공사와 토지공사는 통합하고, 코트라의 국내 무역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이관하기로 했다. 지식경제부 산하 8개 R&D 평가기관도 통합 대상에 올랐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쳐 대형화하는 방안은 백지화돼 석유공사 자체 대 형화로 가닥이 잡혔고, 정부 투자 공기업 지주회사를 만드는 이른바 '한국판 테 마섹 방안'도 잠정 유보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정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민영화 작업을 착수하고 있다.
7. 결론
항상 정책이 바뀔 때마다 늘 따라오는 과제이기에 우리는 민영화에 대해 정밀히 분석하고 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 민영화는 부분적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고 POSCO, KT, 한국담배인삼공사 등의 민영화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 중에 크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찾아 민영화를 하기 전에 정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영화 이후에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낮은 자본으로 운용될 수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달라진 상황에 빨리 적응하여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영화가 된 기업 중 공기업의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 경영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은 격려하고 권장해야 한다. 민영화를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어느 것에도 정답은 없다.
이번 새로운 이명박 정권도 출범 초부터 공기업 민영화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들고 나왔고 많은 논란 중에 있다. 논란을 잠재우고 민영화가 순기능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먼저 공기업민영화가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문제를 접근해선 안된다. 항상 문제 되어 왔던 것이고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민영화를 추진한다면 반드시 저항과 부작용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냉철하게 분석하여 비즈니스적인 사고와 안목으로 공기업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고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를 면밀히 분석하여 민영화 대상을 선별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공기업 민영화는 몇몇의 사례로 비춰봤듯이 안전문제, 높은 요금인상 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되고 결국 국민들의 불만을 사게 될 것이다. 끝으로 공기업을 민영화 할 경우 공기업 종사자들을 최대한 보호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과거 공기업 민영화 사례에서 늘 나타나던 것 중에 하나가 종업원의 지위 보장이다. 민영화와 함께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직장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국철도 여승무원 사건도 2년여를 넘게 시위중이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고 있지 못하는 중이다. 물론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지만 민영화된 기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일은 기존의 종업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새로운 기업 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교육하는 것이다. 앞서 사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선진국의 경우에도 민영화가 성공도 했지만 많은 실패 또한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무조건 한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획일적인 생각은 오히려 우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냉철하지만 부드럽게 진행되어야만 할 것이다. 경제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한에서 말이다.
[참고 문헌]
1. 국내 문헌
이상철, 『한국 공기업의 이해, 서울 : 대영문화사, 2007
Luigi Mazentti, 『The Political Economy of Privatization through Divesture in Lesser Developed Economies』, Comparative Politics, 1993.
기획예산처,『민영화 추진에 따른 성과 평가 및 개선 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2002.
2. 논문
김윤환, 「민영화(공사화)방안에 대한 공법적 가능성과 한계」,연세대 정경대학원, 2004.
김선빈 류상영, 「해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와 교훈」, 2000.12.20.
한동준, 「공기업 노사관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 경영대학원, 2004.
반태권, 「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공법적 연구」, 동의대 대학원, 2002.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건국대 대학원, 2004.
한귀호,「한국 공기업 민영화 실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연세대 행정대학원, 2000.
이한수,「우리 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합리적인 방안에 관한 연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