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A레포트

목차

I.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II. 공기업과 민영화
1. 공기업의 개념 및 문제점
2. 민영화의 개념 및 동기

III.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1. 영국의 British Telecom(BT)
2. 일본의 NTT
3. 멕시코의 TELMEX
4. 한국의 한국통신(KT)

IV. 결론

본문내용

사업에 1조649억원을 투자했으나 이중 투자비의 56%를 차지하는 5개 사 업을 적자누적 등 이유로 중단했거나 폐지를 준비중이다
매일경제신문, 2000.9.18
.(지금은 폐지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품으로서의 가치와 성장 잠재력은, 지속적인 경쟁 격화속에서 한국통신이 획기적인 경영 효율의 증대를 이루지 못할 경우, 모두 사라질 수 있다. 또한 최근 2000년도의 경영실적을 살펴본다면, 교보증권은 18일 한국통신의 작년 순이익을 1조 608억원으로 추정, 장기매수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교보증권은 한국통신이 SK텔레콤 지분매각이익을 포함한 투자자산처분으로 영업외수지에서 3천351억원의 흑자를 기록한데 힘입어 작년 경상이익은 전년대비 203.6% 증가한 1조5천330억원, 순이익은 176.8% 증가한 1조 608억원으로 사상 최고 영업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교보증권은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한국통신의 지분매각이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당초 일정대로 공기업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 할 수 있고, 공공부문 구조조정 가속화를 예고한다는 점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일경제신문, 20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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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경쟁도입을 통한 통신시장 구조개편은 시장구조의 결정 등에 있어서 공헌을 하였지만, 한국통신의 경영효율 증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에 한국통신은 전체 조직을 대폭 축소하거나, 사업단위별로 수익과 비용을 따져 책임경영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국통신은 지난달 이상철 사장이 새로 부임한 뒤 현재 기능위주의 조직 을 사업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으로 '새로운 수익창출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했다 . 전담반은 현재 조직개편 작업의 1차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사장이 제시한 조직개편 원칙은 수익과 비용, 자산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단위별로 책임경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20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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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통신업계의 공기업들의 민영화 과정 및 효과를 알아보았다. 현대의 세계는 WTO라는 체제하에 국경이 사라지고 무한 경쟁의 시대로 변하였다. 이른바 세계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서 경제 부분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탈규제화, 자유 경쟁, 공기업의 민영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서 발생되는 비효율을 없앨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유 경쟁 체제에 뛰어듬으로써 경쟁력 제고를 통한 효율성 증대라는 효과 내지 국민 경제 후생의 증가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위의 예에서도 영국, 멕시코 등 여러 나라들이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과정에서 국민 경제의 후생이 증가를 가져왔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시대에 공기업의 민영화는 시대적 압력이라는 이유 말고도 효율성 증대라는 목표를 위해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잘 짜여진 계획이나 올바른 대책과 절차가 없이는 민영화를 성공으로 이끌기 힘들다.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영국과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역시 성공으로 이끈 싱가포르의 공통점은 주식매각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영국의 경우에는 주식 소유기간의 연장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마련하였다. 싱가폴의 경우 국민의무연금을 통한 주식매각을 추진하였다. 싱가포르텔레콤의 경우 투자자로부터 싱가포르내의 어떤 기업보다도 경영효율이나 재무구조가 뛰어난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연·기금에 의한 50%이상의 지분매입을 통해 취해진 경영권 안정조치는 민영화 시에 고려할 만한 대안이다.
일본의 NTT의 민영화가 시사하는 바는 첫째, 민영화의 목표 및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회사의 분할과 같은 장기적인 기업구조에 대한 결정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민영화 이후의 정부간섭 배제를 위한 독립 적 규제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OFTEL(OFfice of TELecommunication)라는 독립된 규제기구가 존재했다는 점에서 일본이 우정성이 직접 통신산업을 관장했던 것과 차이를 보인다. 넷째, 일정분 이상의 정부지분 유지 및 외국인 주식보유금지 등은 민간기업으로 하여금 주식발행을 통한 저리의 자본조달을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NTT의 민영화 일환으로 결정된 지역별 및 서비스별 기업분할과 이들을 관리하는 지주회사의 설립 등도 민영화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신민수, 앞의 책, pp.3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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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민영화를 위해 민영화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 체제의 정착을 통한 내부의 경영 효율화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조직 구성원들에게 민영화로 인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인사 및 급여제도에 대한 개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민영화를 했을 때를 대비한 회계제도의 변경도 필요한 과제이다. 그리고 완전한 민영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다소의 독립성을 갖는 경영 행태를 경험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시적인 전문경영인제의 도입도 고려할 만 하다
신민수, 앞의 책, p.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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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더 이상 거부할 수 있는 물결이 아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시대 조류에 맞추어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경영의 효율화, 국내외 경쟁력 확보, 더 나아가 국민 경제의 후생 증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공기업의 민영화의 목적이고 달성해나가야 하는 목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근세,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비교분석", 1999
백평선, 「공기업 민영화-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 출판부
삼성경제연구소, 「민영화와 한국경제」, 삼성경제연구소, 1997
안병영·임혁배,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 2000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http://www.reform.go.kr/top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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