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인 조세구조

목차

1.환경문제의 근본원인에 대한 경제학의 시각

2.경제원리를 이용한 환경문제의 해결책 : 조세구조의 환경친화적 개혁

3.참된 환경세와 사이비 환경세

4.조세로 인한 시장왜곡과 사회적 손실(초과부담)

5.환경배당, 효율배당, 고용배당

6.환경정책의 효율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

본문내용

였다. 이와 같이 환경세 세수의 재순환으로 인한 고용증대효과를 특별히 고용배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용증대에 조바심이 심한 유럽의 나라에서는 근로소득세나 법인세의 경감보다 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고용을 증대시키는 방법을 원하기도 한다. 예컨대 기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고용에 관련된 기업의 부담금을 경감시켜주는 방법이 많이 얘기되고 있다.
6.환경정책의 효율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
그러나 환경세의 재순환을 통한 각종 배당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흔히 간과되기 쉬운 또 하나의 사회적 이익이 있다. 환경정책수단의 효율화에 따른 사회적 이익이 바로 그것이다. 원래 경제학자들이 환경세를 제안하게된 이유는 위에서 말한 환경배당 때문이었지만, 최근에 와서 경제학자들이 환경세의 실시를 더욱 더 강도 높게 요구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 이유란 다름이 아니라 현재 우리 나라를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직접규제위주의 환경정책들이 너무나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앞에서 강조하였듯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직접규제는 원천적으로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환경세는 환경오염을 억제하되 효율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단순히 환경세를 도입하고 다른 왜곡성 조세를 감면하는 것만으로 그칠 일이 아니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직접규제를 그대로 놔두고 환경세를 실시한다면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제도가 중첩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환경세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 직접규제의 일부를 환경세로 대체해야 한다. 이래야 직접규제의 시행과 결부된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를 줄이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 직접규제의 시행으로 인한 인적 물적 자원의 낭비가 엄청나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보다 더 효율적인 환경정책을 택함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환경세를 재순환하는 방향으로 조세구조를 개편할 때 환경정책의 효율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이 극대화되도록 개혁해야 하며, 조세구조 개편의 사회적 이익을 계산할 때는 환경정책의 효율화에 따른 사회적 이익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환경세의 도입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을 꼽을 때 빼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익에는 환경오염방지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효과와 민간부문의 환경개선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다. 환경세의 부과는 환경오염원인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까닭에 이들은 의욕을 가지고 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게 된다. 그런 대책 중의 하나가 기술개발이다. 예컨대, 종전보다 환경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기술 혹은 이미 배출된 환경오염물질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기술 등은 환경세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다. 환경세제도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술개발에 대한 의욕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공해업체의 경우 환경세의 금전적 부담을 덜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의 하나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환경오염방지 내지는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이다. 환경오염물질을 대량 배출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방면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환경오염방지 내지는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오염원인자들의 투자는 소위 환경산업의 상품에 대한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을 촉진한다. 요컨대, 민간부문에서의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투자를 지속적으로 촉진한다는 것이 환경세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이 환경정책수단의 효율화로 인한 사회적 이익 그리고 환경기술촉진과 환경산업의 발전을 통한 사회적 이익까지 고려한다면, 환경세를 재순환하는 조세구조의 개편으로 인한 사회적 이익은 환경배당, 효율배당, 그리고 고용배당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이 환경세를 재순환하는 조세구조 개편에 대하여 가장 먼저 제기됨직한 비판은 앞으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엄청나게 소요될 투자재원을 무슨 수로 조달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개선 투자소요액이란 매우 유동적인 금액이다. 특히 이 투자소요액은 앞으로 환경오염물질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배출량이 많아지면 그 만큼 투자소요액도 커질 것이다. 이 배출량은 또한 우리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억제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가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써서 애당초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대폭 줄인다면 쓰레기소각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관련 기초시설을 많이 지을 필요도 없고 따라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소요액은 대폭 적어질 수 있다. 환경세를 도입하는 조세구조개혁의 참뜻은 각종 조세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애당초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을 원천적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물론 환경세를 실시한다고 해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의 필요성이 없어져버리는 것은 아니다. 환경세를 실시하더라도 기업이나 소비자들은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적당한 수준으로 억제할 뿐 여전히 배출한다. 그러므로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여전히 필요하다. 다만, 환경세를 재순환하는 조세구조 개혁이 노리는 또 하나의 효과는 환경개선에 대한 투자를 빌미로 정부나 공공기관이 직접 돈을 주무르는 불행한 사태를 최대한 막아보자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문구는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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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은 성급한 바램인 것 같네요... ㅜ.ㅜ
쓰레기 불법투기를 금지하는 문구가 씌여있는데도..
그 밑에는 아랑곳 없다는 듯이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환경친화적인 조세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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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봉투에는 적당량의 쓰레기를 모아 버려야 합니다..
더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꾹꾹 눌러담은 것도 모자라,, 넘칠 정도로 수북이 쌓아놓고 끈으로 간신히 묶어서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더구나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몰래 불법투기를 하는 것은 정말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키워드

환경친화,   조세구조,   효율화,   환경정책,   고용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