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남한통일정책과 북한통일정책,남북통일정책비교

소개글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남한통일정책과 북한통일정책,남북통일정책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장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제 1절 남한의 통일정책
1. 제1공화국과 이승만 정권 시기(1945년∼1960년)
2. 제2공화국과 장면 정권 시기(1960년∼1961년)
3. 제3, 4공화국과 박정희 정권 시기(1961년∼1979년)
4. 제5공화국과 전두환 정권 시기(1980년∼1987년)
5. 제6공화국과 노태우 정권 시기(1988년∼1992년)
6. 김영삼 정권 시기(1992년∼1997년)
7. 김대중 정권 시기(1998∼현재)

제 2 절 북한의 통일정책
1. 북한의 대남전략 기조
2. 북한 통일방안의 변천과정
3. 북한의 통일방안과 그 의미


제 3 장 결 론

본문내용

(ⅰ) 접촉 왕래의 장애물 제거 및 차별없는 왕래를 위한 문호개방, (ⅱ)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 동등한 대화의 기회 제공 및 쌍무적 다무적 대화의 발전 등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창구다원화를 통한 정부 약체화 및 정치협상회의 소집 등을 주장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셋째,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제9항의 구체적 내용은 (ⅰ) 남과 북, 해외에서 통일에 유리한 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 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 하고 협조하여야 한다는 것과, (ⅱ) 남과 북, 해외의 모든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제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최종의 주적으로 설정된 한국정부를 포위하려는 계략으로 먼저 해외교포 및 친북단체의 활동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넷째,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는 제10항의 구체적 내용은 (ⅰ)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열사 및 그 후대에게 특혜 제공, (ⅱ) 과거에 민족을 배반한 사람들도 과오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로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고 공로에 따라 공정히 평가할 것 등이다. 이는 국내 재야 또는 운동권에게 반한친북 통일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우익적 반북(反北) 인사를 회유하기 위한 것이다.
(2) 생존전략적 요소 가미
김일성은 1988년 신년사를 통해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 우에서 중립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가를 창설” 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1988년 9월 8일 정권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도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공존의 원칙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1989년 김일성 신년사에서는 “이제 남조선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소수의 운동으로부터 다수의 운동으로 전환되고 있으며… 이는 남조선에서의 통일운동이 새로운 발전단계로 진입함으로써 남조선 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라고 하며 통일투쟁의 성과를 거양코자 하였다.
‘10대강령’의 제3항, 제4항, 제5항은 남북공존을 받아들이는 척하면서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려는 의도에서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제시된 제3항의 내용은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인데, 구체적 내용은 (ⅰ) 남북의 사상, 이념, 제도의 인정·존중과 불간섭을 통한 진보와 번영 추구, (ⅱ) 전민족적 이익 도모, (ⅲ) 통일노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등이다.
둘째, “동족 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의 정치논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는 제4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ⅰ) 대결 추구 및 조장 중지, (ⅱ) 모든 형태의 정쟁 및 비방 중상 중지, (ⅲ) 상호 적대정책 중지, (iv) 외세의 침략 간섭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이다.
셋째,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危懼)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는 제5항의 구체적 내용은 (ⅰ) 상호 불위협불침략, (ⅱ) 자기의 제도 불강요 및 상대방 흡수배제 등이다.
결국 북한은 주변4국이 모두 남한과 수교하고 있고, 남한의 총체적인 국력이 북한보다 우세하며, 북한의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적으로는 체제유지에 중점을 두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적화통일 추진에 최대의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통일전략은 ‘선 남조선혁명, 후 공산화통일’ 노선으로 체계화하여 전개되어 왔고, 김일성의 사망(’94. 7. 8)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체사상(主體思想)이 북한체제 내에서 유지되는 한 사회주의체제에 의한 조국통일이라는 북한의 전략은 변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은 대남전략 차원에서 남한의 민족통합역량을 저해하는 한편 남한정부를 배제하려는 가운데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이중적인 적화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변화하는 국제환경의 새물결 속에서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 개방과 남북공존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변화를 인식하는 새로운 엘리트가 충원되거나 통치계층의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보다 빠르게 남북간의 본격적인 교류와 협력에 호응해 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한 부속합의서가 분야별 남북공동위원회의 가동을 통해 실천단계에 들어가고, 공존·번영단계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남북연합’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제 3 장 결 론
남한과 북한은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국제정치 질서 속의 제약으로 인하여 상호 갈등, 대립하기도 하고 혹은 한반도 내의 국내적 문제로 적대적 동반적 관계를 추구하기도 하였다. 세계 정치 질서 차원에서 미국이라는 초강대국만이 현재는 전 세게 질서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유럽에서의 EU의 영향력 확대, 그리고 중국의 급속한 성장, 일본의 군사대국화등의 조건들이 이러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계속 유지하게 만들지는 상당히 의문이 남는다. 마찬가지로 동북아질서도 탈냉전이후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둔 현 시기 미국 중심의 동북아질서 유지가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힘들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 적성국으로 규정하던 미국과 북한이 갈등과 대립을 넘어 서로 협력적이 관계를 구성하는 지금 무엇보다도 동북아지역의 잠재적 화약고 한반도에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 남북한 상호 신뢰의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이다.
이 시기에 맞추어 남북한은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면서 국가 단위의 인정, 그리고 경제적 협력을 넘어 정치적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성장하는 여러 국가들과 함께 동북아, 나아가 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담당할 수 있는 한 극을 형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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