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NGO

목차

1. 들어가며

2.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과 NGO

3. NGO의 인터넷 활용전략

4. 인터넷의 정치

5. 나가며

본문내용

해 제3세계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선 개입이 필요하다. 국제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국제 논쟁에 개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술 설계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과 사회적인 참여의 상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대응 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주소자원 관리 권한을 명시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7월부터 발효되는 등 KRNIC 민주화의 과제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5) 정보격차
WTO와 같은 국제적 협약의 진행상황은 우리 사회에서 인터넷 접속 환경에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프라(infrastructure)의 공공성을 담지해주었던 보편적 서비스
) 전화, 전기, 철도와 같은 인프라는 막대한 초기 설치비용 분담에서의 책임 문제, 다른 대체 수단이 적은 필수 서비스라는 점, 그리고 공공이 향유하여야 하는 공익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로 국가가 그 서비스를 담당해 왔고 이를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이 사회제도화되어 왔다.(universal service) 이러한 맥락에서 전화 서비스는 일정한 수준의 요금을 유지하면서도 모자 가정 등 여성과 장애인·저소득층·낙도 등 소외된 계층과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정책이 적용되어온 것이다. OECD에서 정리한 바에 따르면 보편적 서비스란 ① 누구나 전국 어디에 살고 있건 ② 저렴한 비용으로 ③ 일정한 품질 이상의 ④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이 핵심이다.
는 민영화와 해외매각으로 이미 그 정당성 자체가 해체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 인터넷 인프라는 등장 초기서부터 철저한 시장으로 등장했다. 초중고등학교에 깔리는 초고속 인터넷 전용선은 한국통신에 전교 교사와 학생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이행조건 속에서 '교환'된다.
) 이 문제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비판은 http://mirschool.jinbo.net을 참조.
인터넷 접속점의 역할로 따지자면 도서관, 학교보다 PC방의 상업적 서비스가 더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G8 회담,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 등에서 단골 메뉴처럼 등장하면서 최근 우리 정부도 심심챦게 거론하고 있는 '정보 격차 해소' 의제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 면모와도 맥락이 닿아 있다. 특히 지난 아셈 회의에서 '정보 격차 해소'를 목높여 주장했던 한국 정부는 이를 '세계화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관점에서 이들이 공공연하게 '혜택'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아시아 등 제3세계 국가들이다. 즉,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보통신 장비나 정보통신 서비스 교역에 있어 무역 장벽이나 관세 장벽을 최소화하라는 요구인 것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격차' 해소의 문제는 인프라의 공공성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로 해소되어 왔다. 이 공공성은 완전히 공중분산시켜 버렸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 확대를 위해 그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이 모순적 모습. 여기서 목도되는 것은 야만적인 자본의 논리일 뿐이다.
정보 격차의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 장기적인 전망을 가지고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공공성'의 확보 그 자체다. 경제적 여건·지역적 위치·성별·장애에 따른 진입장벽과 접근 격차를 공적으로 해소하는 데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설비로서 도서관, 학교 시설 등 공공 접속점을 확충하고 개방하는 한편, 평생교육이 보장되어야 한다.
5. 나가며
NGO는 조직 소통, 데이터 베이스, 홈페이지 구축, 전자매체 발간, 커뮤니티, 네티즌 조직과 온라인 행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터넷 전략을 발굴해 왔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터넷의 기술이 보장하는 '민주적 가능성'을 확장하고 현실화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했다.
그러나 사회단체 홈페이지는 제작할 때, 어떤 버전의 브라우저와 어떤 사양의 컴퓨터를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사회단체 홈페이지 게시판의 운영원칙은 어떠해야 하며, 사회단체 홈페이지에서 저작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또 성찰되어야 한다. 즉, 사회운동 진영의 정보화는 '운동'의 과정으로서 기업의 효율성 논리와는 다른 동기에서 촉발되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문들에 대하여 NGO는 정치적 관점을 제시해야 하며, 홈페이지 제작에, 조직의 정보화에 이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신자유주의적 정보화와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하나의 운동이 될 수 있다. 기술에 대한 중립적이고 기능적인 접근을 넘어 이에 대한 진보적인 접근 관점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NGO와 인터넷의 관계에서 남아 있는 숙제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네트워커 http://networke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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