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법학의 과제와 성격

목차

1. 서론

2.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에서의 변화

3. 지적 재산권의 변화

4. 프라이버시와 정보의 공개 및 유통

5. 국제 간 정보유통을 둘러싼 문제

6. 방송에 대한 법적 문제

7. 맺음말

본문내용

등 응용 분야에서의 법적 문제로 확대, 발전되어졌다. 이러한 법적 문제는 언론의 자유, 프라이버시, 그리고 국제 간의 정보질서의 문제 등 공법적 측면에서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컴퓨터법과 정보법이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법학에서도 변화가 있다. 종래 재화와 서비스로 양분되어 있던 법 체계 속에서 부수적인 존재였던 정보가 현재에는 가장 강조가 되는 논점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기존의 법학에서는 실정법 내지 규범 중심의 패러다임이 행해졌는데, 요즘은 현상 내지 결과 중심적인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또한 법과 현실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법 존재를 정책의 형성, 결정 과정 등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 광의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보법학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학론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과 급변하는 현재 정세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를 잘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정보법학의 과제와 성격이라는 논문은 현 정보법에의 실태와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의 의견을 펼치고 있다. 컴퓨터 법이 어떻게 하여 현재의 정보법으로 제정되었는지,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에 적당한 문서인 듯하다. 컴퓨터가 일상생활에 보급됨에 따라 그에 따른 문제점도 같이 일어났다. 그러나 급변하는 변화 속에서 그에 합당한 법제를 찾기 어려웠고, 종래의 컴퓨터 법의 영역인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법, 컴퓨터 범죄,전자 거래 등에 대해서만 한정되어서 논의되었기 때문에, 현재 많이 논의되어지는 컴퓨터 계약법, 불법행위법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컴퓨터 계약법, 불법행위법은 전통 사법 영역에 포함된다 할지라도, 인터넷상으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매매계약, 불법행위에 대해 제재와 조치가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보법은 공법적 측면과 사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법 대응이 더욱 광범위하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딱히 정보법을 공법이다 사법이다 나누는 것보다 그의 조화로운 측면을 더욱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법을 하나의 좁은 의미로의 법학으로 이해하지 말고, 다른 인접한 학문과도 서로 이해, 공존하면서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추상적인 이론으로 정보법의 과제를 해결하기는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추상적인 정보법학 이론을 우리 현실 속에서 자리잡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과 입법부, 학자들간의 의견 교류와 부단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정보유통,   프라이버시,   계약법,   A/S,   컴퓨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