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 평가

목차

1. 서론

2. 본론
1) 대북정책의 내용 및 배경
1] 대북정책의 전제
2] 대북정책 추진 3원칙
3] 대북정책 추진 6개기조
4] 대북정책 접근방식
5] 대북정책 추진과제
2) 대북정책의 추진과정과 평가
1] 남죽기본합의서, 남북대화 이행실천
2] 남북한 경제 협력 추진
3] 남북 이산가족 문제
4] 식량문제 해결
5]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
6] 평화환경조성
3) 대북정책의 나아갈 방향(대안제시)

3. 결론

본문내용

한 교류를 강조한 것은 비군사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이라 볼 수 있다. 비군사적 측면에서는 그동안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꾸준하게 찾아왔다. 하지만 정치 군사 측면에서의 협력은 미비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치군사 측면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일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인 부문에서 남북한 각자가 가진 고유한 대내외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이런 협력의 여지는 매우 좁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황사의 환경외교나 종군위안부, 역사교과서 파동의 대 일본 외교 정책을 통한 공동이해의 모색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 분문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축소등의 문제로 공동이해를 모색할 수 있다. 군축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사회에 투여할 수 있게 하며 남북신뢰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주고 주변열강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는데 기초가 될 수 있다.
셋째, 북한의 대남 강경책에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대북정책은 통일의 전단계로서 북한을 평화적으로 유도한다는 연착륙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 국회도서관 인터넷 싸이트, http://www.nanet.go.kr/nal/3/3-1-8/usa23.htm 참조.
하지만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미국과 한국 정부의 연착륙 중심의 대북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붕괴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왔다
) Eberstadt, Nicholas. 1997. "Hastening Korea,s Unification." Foreign Affairs. Vol. 76, No.2(March/April),pp.77-92.
. 우리 정부가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흡수통일을 배제하는 정책적 입장을 견지해온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경고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 강경책 및 여러 비상 상황의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것 또한 우리 정부가 항상 생각해야할 부분이다.
넷째, 대내외적으로 통일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 나갈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정책 추진의 원칙과 방법, 통일 국의 미래상에 대한 진정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일정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기반 위에서 통일정책이어야 추진의 정당성이 확보되고, 비로소 강한 추진력을 가지게 된다.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였으므로 다시 하나로 합쳐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민족의 장래야 어떻게 되든 간에 덮어놓고 통일만 하면 되다는 식의 생각은 슬기롭지 못하다.
) 이호철,오기성,「통일교육론」, (엑스퍼트월드. 2000)
남과 북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통일을 하려는 것이므로 과연 우리 민족 구성원 모두가 다 함께 잘 살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통일기반 마련을 위해서 그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에게 충분한 경제적 역량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도래한다 하여도 통일과정을 순조롭게 진행시켜 나갈 수 없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대내적 과제는 우리 내부의 경제력을 기워 나가는 일이다. 우리 경제력은 북한의 대남 강경책을 무산시키고 개혁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물질적인 토대가 되고, 통일 이후 혼란이나 부작용을 극소화하면서 북한 지역을 신속히 재건할 수 있는 원동력을 작동하게 될 것이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도 통일 정책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통일문제는 한민족 내부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국제환경 요소에 의해 민감하게 영향 받는 국제적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통일은 주변국의 협조 없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주변 4강 어느 국가의 이익을 훼손하는 통일을 추구할 경우 그 전개과정이 순조로울 수 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추진은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국제사회와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Ⅲ. 결 론
지난 4년간 김대중 정부는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대북정책을 통해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지난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분단을 극복할고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를 채택하고 나머지는 사장시켜버리는 경향이 높은 우리 사회의 현상을 보면 현 정부가 택한 정책이외의 다른 대안도 살필수 있는 다원적 사고가 필요하다.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해 포용적인 입장에서 연착륙정책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북한의 도발에 및 경착륙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모든 국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존과 안보이며, 한국을 비롯한 어느 정부이건 자국의 안보위협 상황에 대비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의 기조 및 실제 정책 방향으로서 화해협력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한, 북한의 대남 강경책에 대한 대비는 필수 적일 것이다.
앞으로의 통일 정책은 남북간 관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개선된 관계를 보다 활성화하고 제도화시켜 과정으로서의 통일이 아닌 최종 형태의 통일 국가를 건설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 통일부, 「통일백서 1998」,통일부 1998.
. 통일부, 「통일백서 2002」,통일부 2002.
. 유호열외 7명, 「남북화해와 민족통일」, 을유문화사 2001.
. 이정복외 8명, 「21세기 민족통일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유광진, 「한국의 민족주의와 통일」, 범학사 2001.
.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아태평화출판사, 1995.
. 세종연구소, 「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 개선 전략」, 세종연구소 2000.
. 이호철,오기성, 「통일교육론」, 엑스퍼트월드 2000.
. 「김대중 정부 중간 평가와 향후 과제」, 이슈투데이 편집국. 2000.
<인터넷 사이트>
. 통일부 : http://unikorea.go.kr
.
국회도서관 : http://www.nanet.go.kr
. http://www.koreascope.org
. 두산세계대백과사전 Ency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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