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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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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일본의 대북정책 배경

Ⅱ. 미국의 대북정책 배경
1. 미국의 인본주의와 미군 유해 발굴 및 송환
2.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북미 제네바 합의
3.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북미 베를린 합의

Ⅲ. 일본의 대북정책 변천과 현황
1. 북일관계의 변천과 특징
2. 북․일관계의 현황 : 제4기 ꡐ갈등속의 접촉ꡑ, ꡐ접촉속의 갈등ꡑ상태의 북․일관계

Ⅳ. 미국의 대북정책 변천과 현황

Ⅴ. 일본의 대북정책 전개과정
1. 첫 번째 접촉
2. 두 번째 접촉
3. 세 번째 접촉
4. 네 번째 접촉

Ⅵ. 미국의 대북정책 전개과정

Ⅶ. 일본의 대북정책에 따른 전망

Ⅷ.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른 전망
1. 평화공존 정책으로의 선회와 그 본질
2. 부시정권 하에서의 대북․대한반도 정책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개선을 목표로 하는 건설적 개입(constructive engagement)전략을 추진해 왔는데, 미국은 북한과 체결한 제네바 핵합의와 북한 미사일 발사 유예선언과 같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물론 북미간 대화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1990년대 소련 및 동구권이 몰락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남한과 수교함으로써 외교적 수세에 몰린 북한이 체제생존의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도 출발한다.
Ⅶ. 일본의 대북정책에 따른 전망
핵과 미사일 제거, 납치문제의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일본의 외교 행태에서 일본이 북한과의 국교수립을 서두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국내 반북 여론과 실익 계산에 기초한 일본의 능동적 판단이기도 하지만, 미국과의 공조 필요성에 따른 불가피성도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다른 참가국의 견해도 무시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독자적 외교노선을 전개할 필요성도 적지만, 그러한 자율성과 가능성도 낮다고 하겠다. 핵문제의 본질상, 앞서 살펴본 시기와 같이 일본이 독자적으로 북한과 양자적 협상을 전개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좁아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부시 정권과 이러한 부시 정권의 전반적인 안보 정책에 전폭적 지지를 보내는 고이즈미 정권의 동맹관계는 어느 한 편의 정권 교체가 없는 한,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미일 공조 체제에 의한 결속력은 흔들림 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정치적 상황은 과거와 달리 보수주의 일색화로 변화되었으므로 대립과 협조의 산물로서가 아닌, 대북 강경 일변도의 흐름을 주도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Ⅷ.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른 전망
1. 평화공존 정책으로의 선회와 그 본질
힘에 의한 대북 압살정책으로부터 북의 정권과 체제를 인정하고 그와 평화공존하는 쪽으로 대북정책의 방향을 선회하였다. 페리보고서는 미국이 북의 체제와 정권을 인정하지 않던 종전의 입장을 바꿔 이를 인정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하되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겠다는 평화공존책으로, 그 전향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분단 유지책일 뿐이다. 또한 페리보고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처럼 핵과 미사일로 상징되는 이른바 ‘북의 위협’을 제거하고 외교관계를 정상화해 나가되 계속적인 군사 봉쇄를 통해서 북에 대한 패권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변형된 패권전략이다. 미국이 북미간·남북간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그것이 한반도 전역에 대한 자신의 패권 강화라고 하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끊임없이 획책할 것임은 물론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이 견지해야 할 주체적 입장은 미국이 자신의 패권전략을 결코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서 미국의 정책 선회에 따른 정세 변화에 주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조국통일의 유리한 정세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2. 부시정권 하에서의 대북·대한반도 정책의 전망
공화당의 부시정권이 클린턴 정권에 의해서 추진돼 온 평화공존 정책을 이어받을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되고 있다. 부시정권은 ‘힘의 외교’를 공언하고 있고 공화당이 클린턴 정권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이었다는 점에서 클린턴 정권의 대북정책(10.12 공동성명)을 부인하고 힘에 의한 대결정책을 전면화할 가능성이 있다. 부시정권은 집권하자마자 10·12 북미공동성명의 이행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채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니 \"철저한 검증\"이니 하면서 북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부시정권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조기 답방과 관련한 남북 당국간 합의를 ‘자신의 대북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산시키는 등 자신의 의도대로 남북관계를 끌고가기 위한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다. 반면 부시정권으로서는 북과의 평화공존 정책 이외에는 다른 마땅한 대안을 갖기가 쉽지 않으며 북과의 전면적인 대결정책으로 되돌아가기에는 부담스런 측면도 존재한다. 만약 미국이 북을 힘으로 압박할 경우 북은 이에 강력히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정권은 북이 준수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를 지킬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정권 재창출에 남북관계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김대중 정권으로서도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도 한반도에서의 냉전 종식과 남북 화해는 이미 폭넓은 지지를 얻고 있다. 특히 미국이 북을 힘으로 압박하면 미국의 패권주의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이 이전과 달리 이를 적극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으로서는 북과의 미사일 협상 여부, 남북관계의 발전, 동북아에서의 세력관계, NMD·TMD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남북의 통일 노력에 대한 국제적 지지 등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편 부시정권은 북을 힘으로 굴복시켜 보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남북관계에 대한 개입과 간섭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북한이 주변국들에 위협이 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할 수 있다”(부시의 NYT와의 회견)거나 “해외 파견 미군의 전력배치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등 주한미군의 규모나 지위를 검토할 가능성을 비치고 있다. 부시정권은 만약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북미 관계가 외교 정상화의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규모 축소나 지위 변경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참고문헌
□ 배정호, 후쿠다 정권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 노선, 통일연구원, 2007.10
□ 서은경, 일본의 대북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1995
□ 이삼성, 21세기 미국과 한반도 세력균형론의 새로운 방향, 2000
□ 이정복, 북핵 문제의 해법과 전망, 중앙M&B, 2003
□ 장성민, 전환기 한반도의 딜레마와 선택, 북핵, 한미관계 그리고 정치개혁, 나남, 2004
□ 장영돈, 20세기 일본의 대북정책 연구
□ 존 베일리스, 스티브 스미스, 하영선외(역), 세계정치론, 서울 을유문화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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