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NLL 해결방안-NLL의 정당성,안보와 자원 문제,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상호주의,NLL 군사적 신뢰조성, 군비통제와 군축의 병행

소개글

자유주의 NLL 해결방안-NLL의 정당성,안보와 자원 문제,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상호주의,NLL 군사적 신뢰조성, 군비통제와 군축의 병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NLL의 합법성 여부
NLL은 유엔군이 북한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경계선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확실치 않다. 이에 대해 북한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며 북방한계선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현재까지 NLL 지역을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으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해상 군사분계선의 효력과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NLL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2) NLL의 정당성
남한측은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을 예방하면서 정전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각 군대의 활동영역을 제한하고 규정하는 NLL은 필요하기 때문에 NLL을 정당한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엔의 입장에서도 휴전협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해양경계선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같이 남한측은 필요성에 의해서 NLL은 설정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NLL은 휴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해양경계선을 확정함으로써 휴전협정 내용의 애매하고 불분명한 부분은 보완한 조치였다. 그러나 북한은 NLL은 협의･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안보와 자원 문제
NLL지역은 남북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한 NLL지역은 남북한 모두에게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단순한 영해를 잃어버리는 개념을 넘어서 인천항을 비롯한 수도권 서부 해안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이를 이용해 긴장감을 조성하여 북한내부의 동요를 단속하고 대한민국의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하기를 노리고 있다.
이 외에도 이곳은 풍부한 어자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북한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실제로 많은 북한의 어선들이 어업을 위해 NLL을 넘어오고 있다.

키워드

자유주의 NLL 해결방안,   NLL의 정당성,   안보와 자원 문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상호주의,   NLL 군사적 신뢰조성,   군비통제와 군축의 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