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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 지역을 실효적으로 관할해 왔으며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해상 군사분계선의 효력과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NLL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2) NLL의 정당성
남한측은 남북한의 군사적 갈등을 예방하면서 정전체제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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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에 대한 논의가 하나로 좁혀지지 못했다. 북방한계선의 법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 그러한 의견을 내는 사람들을 수구세력이라 칭하여 논의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렇게 논의가 첨예하게 대립된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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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객관적인 사실을 무시하는 북한의 억지 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북한은 이러한 억지 주장을 통해서 연평도 공격의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계속적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태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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