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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참샘
5.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군비통제정책 발전방향, 국방정책연구, 한국국방연구원
6. 한용섭(2004),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 전영사
7. 황진환, 군비통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가교전략으로 단계적 군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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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남북군비통제)와 북한의 대남제의
1. 북남신뢰조성
1)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2)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3) 우발적 충돌 막기 위한 안전조치
2. 북남무력축감
1) 무력의 단계적 감축
2)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 중지
3) 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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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한반도군비통제)의 북한입장
1. 북남신뢰조성
1) 군사훈련과 군사연습 제한
2)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3) 우발적 충돌 막기 위한 안전조치
2. 북남무력축감
1) 무력의 단계적 감축
2) 군사장비의 질적 갱신 중지
3) 군축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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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 논의를 위해 토론회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의사 소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참고 문헌
○김강녕.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반도. 신지서원 .2002년
○편동수. 군비통제 그 인식의 새 지평. 도서출판 참샘. 1992년
○김강녕.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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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즉, 제1단계는 남북 화해협력에 병행한 군사적 협력기반 구축, 제2단계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 및 불가침 이행 조치의 본격적인 시행,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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