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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의 레짐들이
9.11테러사태 직후의 새로운 안보환경 하에서는 더이상 국제평화나 안보에 기여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들은 대부분의 군 측이나 군비통제의 개념들은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군비통제와
관련한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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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의 효용과 한계
1) 군비통제의 효용
군비 통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그 목적, 성격 등에 있어서 지금 까지 기술하여 왔지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사회의 안정성 유지, 전쟁의 위험 억지 또는 감소, 만일 전쟁이 발발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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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6
▷ 최강, 한반도 군비통제와 주한미군 :병존의 가능성과 한계,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3 Ⅰ. 서론
Ⅱ.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개념
Ⅲ.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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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축소문제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국제정치학회
정복현(2011),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 변화와 대응방향 연구, 원광대학교 Ⅰ. 개요
Ⅱ.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개념
Ⅲ. 한반도군비축소(한반도군축)의 필요성
Ⅳ. 한반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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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통제의 쟁점과 해결 방안, 경희대학교, 2009
정욱식 - 협력적 자주국방이 아니라 군비축소여야 한다 : 한미동맹 현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정옥임 - 21세기 한국 군비 효율화 : 한계와 과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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