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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류의 성과가 보여주듯이 국가간의 신뢰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군관계자의 교류는 그 차원의 여하에 무관하게 효과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3. 군비통제의 효용과 한계
1) 군비통제의 효용
군비 통제의 장점에 대해서는 그 목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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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군비통제와 군축 문제도, 단순히 군축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군축을 추진하는 기회를 활용하여 보다 경량화되고 효율성이 높은 군대를 새로이 건설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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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축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쌍방 간에 축소하거나 유지해야 할 군사력의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군비축소는 쌍방 간의 신뢰구축은 물론 감축대상과 수준, 감축방법, 계수방법과 검증체제의 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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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규모와 역할 그리고 미증원전력의 한반도 투입조건 등에 대한 재검토 문제와 연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통제에 호응하게 하는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Ⅷ. 결론 및 시사점
주한미군의 변형(transformation of USFK)\'이라는 개념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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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3국의 안보정세
1.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추세
2. 극동 러시아의 군사력의 위축
3. 일본의 군사대국화 행보
Ⅲ. 동북아 집단안보체제의 필요성과 구상
1. 필요성
2. 구상
1) 집단안정보장의 개념
2) 신 유럽안보질서
Ⅳ.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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