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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확고한 신념을 바탕으로 꾸준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할 때에, 군축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더라도 자신 있게 이에 응할 수 있을 것이다.
Ⅷ. 한미군축(한미군비축소)의 한계
남북한 군축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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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싼 남한 정부의 NMD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1. 부시 행정부의 스타워즈 구상
2. NMD 추진의 정치경제적 배경
3. 한국, 무기는 구입하고 참여는 안 한다?
4. TMD는 동아시아 안보와 군비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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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 한반도 주변에는 강대국들 사이에 다양한 견제와 협력 관계가 발전되고 있으며 이것이 한반도 평화에 유리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미일 군사동맹체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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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일 양자 간 안보관계를 대체 또는 잠식하지 않고 상호보완관계에 있도록 조정하는 일이다.
다자간 대화체제의 추진과 함께 앞으로 이 체제의 틀 안에서 다루어야 할 지역 위협의 새로운 양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진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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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현대무기의 가격이 치솟음에 따라 군비경쟁의 부담과 이것이 초래할 정치적 부담에 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요인들로 인해, 남북한은 양측의 상황과 입장이 상이함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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