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발전 방향

목차

1. 북한의 오늘

2. 중국의 변화과정

3.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4. 북한변화의 방향

본문내용

위, 집단화의 사회주의 생산관계가 지배적인 실성이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 개방정책은 경제특구의 설치와 성과를 기점으로 점차 중국의 개혁변화에 대한 모델링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 경제의 개혁, 개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정치체제의 안정이다. 우리식 사회주의 이념 역시 정치체제에 기여할 경우, 언제든지 수정과 변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정치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외부적 변수가 요구된다. 북한의 식량난 지원, 나진-선봉 지역에 남한 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경제특구 실험의 성과 확산 등도 중요한 외생여건이 될 것이다.
민족 상호주의 입장에서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노동력,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할 수 있는 합작 투자 형태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재 등 경공업 산업의 진출은 북한의 미시적 개혁을 유도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그것은 현재에도 부족한 생필품 등을 공급하여 정치적 안정을 지원하고 미시적 개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대체로 사회주의 농업의 개혁 이후, 농가의 화폐소득이 높아지고 과잉 구매력 형성될 경우, 물자부족은 곧 바로 고인플레의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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