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 대책수립

목차

1. 들어가며

2. 한국사회의 실업과 장기실업 문제의 특성

3. 장기실업자의 유형과 그 특성

4. 자활사업과 장기실업자

5. 맺으며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

본문내용

각한 우려를 표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실업연대는 그간의 전체 참여자 25만명 가운데 경기회복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규모 20%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규모 20%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규모를 분기당 16만명 수준을 예상한다면 1조4천억원 규모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실질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확충이 필요하며 자활예산의 실질적인 확보가 필요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전 생활보호법과 달리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최저생계 이하의 가구에 대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을 제도화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노동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한 자활지원을 통해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들은 노동을 통해 자활을 지원하겠다는 기본 취지는 수급권자들의 영구적인 빈곤의 고착화를 예방하겠다는 정책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10월 시행을 눈앞에 두고 법 취지가 갖는 복지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와 관련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첫째는 수급권자 선정과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와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240억원이면 필요한 전문요원 인력 7.000명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40억원을 아껴 3조원에 이르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한 무리한 선정기준에서 무리한 재산규정의 도입이나 부양의무자 규정으로 많은 부당탈락자의 발생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재로 현재의 선정기준은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54만명에도 못미치는 선정결과를 초래 해 특례조항을 통한 확대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후퇴시키려는 보수적인 진영의 공격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활의 문제입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정책은 그 태생적 한계로 한편으로는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노동을 통한 자활지원과 사회통합이라는 적극적 해석과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들에 대한 생계지원의 조건부과라는 소극적 해석 사이에서 표류하다가 10월 시행을 앞 둔 현재 소극적 해석으로 제도화되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그간의 준비과정에서 기존 취로사업의 재판이 되거나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시행 이전에 이미 조건부 수급권자들의 자활을 지원할 현장의 실무자들은 물론이고 정책과정에 참여하였던 전문가들, 그리고 실업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지적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현재 자활사업은 공공근로 참여나 노동시장에서의 근로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고취나 노동시장 참여와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둘째, 현재 턱없이 부족한 자활인프라와 전달체계로 10월부터 정책을 집행하겠다는 것은 자활사업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자활정책의 집행은 수급권자들을 기만하는 정책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기획예산처가 마련한 예산안은 총 1703억원 가운데 생계비에서 차감 가능한 자활공공근로 500억원 제외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예산은 756억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노동부의 직업훈련 558억원을 제외하면 복지부의 비취업대상자들을 위한 자활프로그램 운영예산은 자원봉사자 인력관리 예산 131억원 외에 전무한 상황입니다.
현재 자활급여는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자활공공근로, 자원봉사 등입니다. 직업훈련의 취업연계가능성은 이미 기존의 통계가 증명하듯 매우 희박한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알선 역시 지역에 따라 구인처가 거의 부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편차가 심하며 취업률 역시 10% 수준입니다. 창업지원은 대출시 보증문제로 빈곤계층의 실질적 이용이 쉽지 않으며 융자가 되더라도 시장에서의 성공률이 매우 낮은 현재와 같은 형편에서 오히려 실패의 경우 빈곤계층의 부채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활공공근로 역시 취로사업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자원봉사 역시 봉사의 질과 내용을 저하시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 자치단체 자원봉사센터 담당자들의 의견입니다. 더욱이 조건부수급권자들의 대다수가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계층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기존 노동시장 진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은 불보듯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자활정책은 시장경쟁력이 취약한 노동력에 대한 훈련, 고용촉진과 함께 취약한 노동계층의 참여와 자활이 가능한 새로운 사회적 노동시장의 형성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민관 파트너 쉽 형성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현실과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현재의 조건부수급권자 규모(22만명)를 생각할 때 2001년의 자활예산은 현재 부처간에서 협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1.700억원 규모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며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추산된 조건부수급권자의 규모와 특성에 걸맞게 주어질 각 급여의 내용을 추산할 때 최소한 7.000억원 규모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자활정책의 한계와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 당초 예상하였던 조건부 수급권자 규모를 30만명에서 20명 수준으로 축소조정하고 1260억원의 자활예산을 1700억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예산으로는 자활정책의 집행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자활사업은 자활공공공근로와 자원봉사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활공공근로는 소득공제가 없는 관계로 자활유인이 부재한 상태이며 그나마 향후 지속적인 일자리와의 연계를 고려와 배려가 부재하여 기존 취로사업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또한 기존 취로사업과 유사한 자원봉사를 최대한 할용할 의도로 있지만 자원봉사는 엄밀한 의미에서 자활정책이라 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며 현행대로라면 자활공공근로와 자원봉사의 차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현재 자활정책의 한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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